내란을 내란이라 말 못하는 충격적인 법원장들 ㄷㄷㄷ

http://www.youtube.com/shorts/e0ARWaAMKQA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2025년 10월 20일
헌재에서 이미 내란으로 규정한 사항을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 전체는 여전히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 개개인들이 어떤 수준인지는 알고 싶지 않고(더 처참할듯)

결과적으로는 조희대의 사법부이기 떄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0/20법사위에 출석한 아래 지방법원장들의 발언만 봐도

이것은 조희대를 보스로 모시는 조직원들인가 싶습니다.

박은정의원: 시민들은 사회 정의와 조리에 따라서 이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저 자리에 가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다. 그러면 박성재 장관은 검사 출신이다. 위법성 인식이 논란이 되는가? 다툴 여지가 있는가?

오민석법원장 : 영장 재판에서도 지금 기각 이유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도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박은정의원: 계엄 당일날 불법이라고는 본인이 생각하셨느냐? \

오민석법원장: 계엄을 지금 선언할 만한 상황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지금 우리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박은정의원: (원지법 3인방(박정호, 이정재, 정재욱)'의 얼굴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은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하기는 아닌지 저는 의심한다

오민석 법원장: 영장전담 판사들의 사무분담 문제는 우리 법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지 대법원장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위법성 인식 여부는 향후 본안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쟁점이 본안에서 다퉈지면 본안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2.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화면 캡처 2025-10-21 090424.png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고등원장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십니까?"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예, 존중합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됐죠."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파면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난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고 있죠. 그런데 내란 아니에요? 내란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사법부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 국민들 천불 납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 중이죠. 내란 아니에요? 그 내란에 어떻게 가담해서 어떠한 범죄를 했는가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고 있지, 내란이다 아니다가 재판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됨으로써 '내란이다'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로 나와서 내란 종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는 합법을 계엄일 때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들도 나오셔가지고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하셔서는 안 되죠. 수원고등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준현/수원고등법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은 내란 아니에요!"

[배준현/수원고등법원장]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재판은 형사재판 아니에요? 그분이 그 내란에, 불법에 어떻게 가담을 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지, 내란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준현/서울고등법원장]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당 재판부에서… 사안을 판단…"

(중략)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
"저는 앞서 법원장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
"앞서 법원장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워서…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기억합시다 수원에서 내란 재판 때에 함께 올라온 3인방

이정재 판사: 윤석열 체포영장기각, 조성옥 삼부토건 회장 구속양영장 기각

정재욱 판사: 한덕수 구속영장기각

박정호 판사: 박성재 구속영장기각, 김예성(김건희집사) 구속영장기각, 손효숙(리박스쿨대표) 구속영장기각

커뮤니티

토크앤토크

내란을 내란이라 말 못하는 충격적인 법원장들 ㄷㄷㄷ

사람찾기

이민법

사고&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