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뮨형배의 헌법 이론을 논할 때가 아니다. 내란 세력과 그 추종자들은 교묘한 함정을 파고 민주 진영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짓된 전제하에, 삼권분립이라는 평상시의 논리를 펼친다.
여기에 헌법 이론으로 맞서는 것은 저들의 전장을 인정하고 그들의 각본에 따라 춤을 추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전제가 틀렸다. 사법부는 이미 사망했다.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주권에 반기를 든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다.
이는 주권자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원론적인 권력분립을 논하는 것은 불타는 집의 설계도를 논하는 것과 같다. 본질은 외면한 채, 적이 던져준 미끼를 물고 내부 분열을 자초하는 헌법적 기준없는 민주진영 유튜버들의 행태는 통탄스러울 뿐이다.
추미애 의원의 지적처럼,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적 재판 개입과 인사권 남용이라는 ‘범죄 혐의’이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일갈처럼, 법이 상식을 압제할 때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그리고 필자의 분석처럼, 지금은 평상시가 아닌 헌정 파괴의 비상상황이다.
일부 민주 진영은 각성해야 한다. 적의 의도는 명확하다. 본질인 ‘사법 쿠데타’를 ‘헌법 논쟁’으로 희석시켜 시간을 벌고, 민주 진영 내부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이 함정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허한 이론 논쟁이 아니라,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준엄한 수사와 단죄이다.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싸움의 본질은 이론이 아닌 현실이다. 논쟁이 아닌 심판이 답이다.
그리고 이런 고도의 민주진영 분열 망동은 그들의 단죄가 멀지 않았다는 신호다. 지금 바로 깨어 있는 민주시민은 모두 일어나 내란(반란)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 짓밟아야 한다. 민주주의 적에게는 관용이란 없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