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수장·학계 잇단 경고
김재진 조세硏원장 "정부부채 年9.4% 증가, 복지 여력 없어"
김정식 교수 "위기대비 재정 비축을"…무분별 돈풀기 경계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장이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선진국과 비교한 수치를 직접 거론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포퓰리즘 재정지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2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2011~2020년 한국 정부부채는 연평균 9.4%씩 늘었다"면서 "이 기간 선진국 부채가 연평균 4.7%, 전 세계 부채가 5.7%씩 늘어난 데 비춰보면 매우 빠르게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한국의 지출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부채를 늘릴 때는 결국 세금을 거둬 현세대가 부담할지 혹은 국채를 발행해 후세대가 짊어지게 할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 전 포퓰리즘 때문에 일단 부채를 늘려놓으며 후대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로 갈수록 젊은 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빚을 져도 미래 세대 부담은 현세대보다 더 커진다"면서 "모든 걸 자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현세대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발간된 재정포럼 1월호 권두칼럼을 통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나 (재정 여건이 악화한 만큼) 무조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51.3%에 비해 15.4%포인트 뛰어오르는 것으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빚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각종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늘어난 데 더해 코로나19 사태는 재정지출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됐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로 대폭 확대된 재정·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수순을 밟지만 한국에서는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선심성 돈 풀기에 여념이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재정 정책 수단이 소진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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