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표창장 위조라면서 징역 4년을 확정선고한 적이 있죠
이 표창장이 얼마나 공포와 충격적인 것이냐면요
내부에서 시설물을 파괴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색출하려고 건물을 수색하여도
그 부서지고 위협받은 법원에서 해당법원 판사들이 내린 형벌은
장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
심지어 저걸 엄벌이라거 생각하며 줬을텐데 고법가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그 내란수괴의 하수인들이 장악한 대법원가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으로 무죄를 주겠죠?
표창장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치국가서 사법시스탬과 우리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민주주의 법치에 정면도전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년6개월인데.표창장 위조가 국가전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범죄인 건가요?
이런거 보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를 느끼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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