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했습니다.
8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감행하더니, 세수펑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마저 칼을 댄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의료대란,
검증도 없이 홍보하다가 조용해진 동해 유전사업처럼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도, 계획도 없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을 내질렀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한 지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온 무상교육의 기틀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었나 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는 1인당 약 480만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허리가 휘는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가난의 무게에 ‘고졸’조차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 역시 생겨날 것입니다.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가 한 톨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와 협의해 재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99%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적어도 교육만큼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 차원의 의지를 모아 도입된 합의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공약했던 내용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여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과거 ‘가난해도 자식공부는 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일념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는 백년은커녕,
10년 후의 국가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쯤되면 무능, 무책임을 넘어 무원칙한 정부입니다.
‘내지르고 보자’는 식의 국정운영으로 사고만 치고,
그 뒷수습은 국회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생고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무너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정운영의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2024년 9월 23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군인들 잘 먹어야 한다더니 군인 예산 1000억 삭감
무상고등교육 99%예산 삭감
자기네 해외여행비는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고
자기네 임기후 살집은 전정부에 비해서 2배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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