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혐의 중 15개가 '이미 유죄'박근혜, 예상 형량은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4.05.2018 13:52:04  |  조회수: 159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모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입니다.

최 씨 1심 재판부가 내일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는 만큼 11개 혐의는 최 씨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최순실 씨는 1심에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대통령직을 이용했던 것인 만큼 최고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더욱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CJ 이미경 부회장 강제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첫 판결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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