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미군철수로 위협하라 지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관련해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로 어떤 액수든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고무줄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라고 뒤에서 조종했다고 했다.

본지는 볼턴 전 보좌관이 오는 23일(현지시각) 출간 예정인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의 한반도 관련 주요 부분을 입수했다. 책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일본과 관계를 괴롭히는 사안은 주한 미군이 얼마 만큼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을 보며 “우리가 왜 이들 나라에 들어가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사실상 미국은 어디에나 기지가 있었고, 주둔국은 일정 비용을 지불했으나 그 지불 규모는 다양했고,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합의랄 게 없었다”며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비용이 높든지 낮든지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방위비 협상 당시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크게 걱정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미군이 용병처럼 보이면서 비용을 청구하고 싶어하지 않아했다. 당시만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로 ‘주둔비+50%’란 공식을 내걸고 돈을 더 받아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은 “그들(국무부와 국방부)은 이렇게 큰 인상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 미군이 철수한 한국은 상상할 수 없다”며 “그들(한국)의 지속적인 높은 분담금 인상 반대는 (한국 안보의) 리스크를 높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행히 이때 방위비 협상은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그러나 볼턴은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협상할 1년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2019년 7월 볼턴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논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이는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해 상황파악을 위해 받아낸 것이다. 볼턴은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으로 25억 달러를 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80억 달러를 원한다고 했다.

볼턴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트럼프만이 얼마면 만족할 지를 알고 있다”며 “진짜 (방위비) 숫자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자신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볼턴이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증액을 얻기 위해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연 (일본에서) 80억 달러와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얻는 길은 모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당신을 매우 (협상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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