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의 ‘검찰 대학살’ 인사에 이어 최근 다시 충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24일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일이 어제오늘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에 따라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 강조 발언 이후 제기됐던 갈등 봉합의 기대는 불과 이틀 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거짓 증언 강요’ 의혹 진정사건 배당과 ‘채널A·현직 검사장 협박성 취재’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삼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양측은 대검 예규와 규칙 등을 언급하면서 해당 결정들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을 벌여왔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과 관련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부가 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삼았다.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의 직격탄에 이어 법무부도 이날 비공개로 돼 있는 대검 감찰본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이 전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배당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 발언은) 이른바 개혁 조치들을 대통령령이나 예규 등으로 밀어붙여 온 법무부의 자기소개 같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간부는 “문 대통령의 ‘협력’ 지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추 장관이 측근(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정은 스크린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또 이날 축사에서 “제대로 된 법치를 하기 위해 제가 하는 일이 불신을 많이 받는 검찰 개혁”이라며 “법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가 강조한 ‘검찰 개혁’은 오는 7월 단행될 검찰 인사와도 맞물려 있다. 윤 총장 측근인 대검 참모들이 전원 물갈이된 지난 2월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 중간간부급 ‘특수통 라인’마저 좌천될 것으로 보여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열린 대검 인권중심수사TF(태스크포스) 회의 인사말에서 “검찰이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피의자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심문으로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공판 중심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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