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 피해를 본 후쿠시마현산 식품 등의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9일 오후 진행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확보돼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피해를 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는 한편, 피해지 및 원전부지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과 매일 170t 전후로 발생하는 오염수가 문제로 지적되며 안전마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말하는 원전 오염수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한 오염수 등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 장치를 이용해 트라이튬(삼중수소)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종)을 제거한 물이다.
그러나 처리수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생태계 파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은 해양(어촌)뿐 아니라 육지(농가)도 비슷하다. 지난 7월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2015년 이전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된 바 있고 지금도 방사선 피폭 우려로 출입이 통제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라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WTO에서 국가 간 제소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작년 4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규제 철폐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日 정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처분 방침을 검토하면서 해당 국제사회를 비롯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분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시정촌(우리나라 시군구에 해당) 의회 59곳 중 19개 의회가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가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3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오염수)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연내 처분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암묵적으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된다.
당시 전문가 소위는 오염수 처리 방안 가운데 ‘해양방출 쪽을 더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해양방출을 유력한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방출 시작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보관량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해양 방출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무려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방출은 원전 사고를 본 후쿠시마현에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의견서를 채택한 19개 시정촌에서는 “원전 사고 후 9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영향으로 고통을 받는다”며 “오염수 해양 방출이 결정되면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염수 저장 탱크가 늘어선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마이니치신문
오염수 저장 탱크가 늘어선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마이니치신문
반대 의견서를 가장 먼저 채택한 곳은 후쿠시마현 ‘나미에’(지명) 의회다. 의회는 지난 3월 17일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당 의회를 방문해 정부 소위원회가 정리한 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는데 해양 방출의 장점만을 강조했을 뿐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소문 피해 대책 등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타카노 타케시(69) 의회장은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 “지역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이하게 해양 방출하면 더 큰 풍문 피해를 초래한다”며 “육상보관과 삼중수소 제거 기술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곳은 사고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어항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가면 그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소마시 의회도 “(피해)당사자 이해를 얻지 못한 트리튬수(트리튬이 함유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이달 채택한 의견서에 담았다.
반대 의견서를 채택한 다른 의회들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지역 이미지 악화 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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