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재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 씨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미국 송환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