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는 미국 대법원으로 가겠다”며 “우리는 모든 투표가 중단되길 바란다. 우리는 그들이 새벽 4시에 투표용지를 찾아내서 이를 추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투표하고 다음날 새벽 트럼프가 기자 회견에서 이런 얘길 했었습니다. 개표 초반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이기고 있다가 뒤집어지기 시작하자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대법원에서 "개표 중단"이라는 판결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우편 투표가 illegal vote라는 주장인 거구요(도미니언 어쩌구 하는 부정 선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편 투표를 개표하기가 싫은 겁니다).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걸 가지고 트럼프는 처음부터 대법원에 갈 의중이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법원에 "무슨 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해주시니,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표 당시 분명히 초반에는(정확히는 우편 투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개표를 중단하면 됩니다(그래서 개표 중에 나와서 승리 선언도 했었죠).
생각해 보니 개표를 중단했던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정확히는 2번째 재개표였지만 뭔 상관이었겠습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2000년 대선입니다. 오호 대법원에 가서 개표 중단 판결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럼 대법원에 가서 우편 투표 무효 판결을 받으면 되겠구나.
연방대법원에 가려면 일단 주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럼 패소한 동일한 건을 가지고 항소를 하고 대법원 9명 중 4명 이상의 지명을 받으면 게시를 하고 심리를 합니다(참고로 주 법원에 election fraud로 소송을 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election fraud로는 대법원에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타이밍이 꼬인 겁니다.
2000년에는 결과를 확정짓지 못한 주인 플로리다의 재개표가 진행 중이었고, 대법원에서 재개표 중단을 판정하면서 그 순간까지 잠정적으로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있던 부시가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면서 당시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거 결과가 뒤바꾼 것이 아니라 재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를 이만 끝내자..고 한 겁니다.
지금은....개표나 재개표가 진행 중인 주에서 결과를 확정짓지 못한 주도 없고, 2000년처럼 대법원에서 자 이제 끝내자...하면 그냥 바이든의 승리를 결정짓는 겁니다. 모든 우편 투표 무효? 그런데 이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법원에서의 소송도 이걸 원한 게 아니었구요.
그날 밤에는 "지금 중단"하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2000년 대선 결과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시작하긴 했는데 뚜렷한 판례 상의 근거가 있는 것도, 법정에서 인정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구가 안보이니 자꾸 무리수를 두고 이것 저것 찔러만 보고 내부에서도 손발이 안맞습니다. 우편 투표 무효를 염두에 두고 쓰기 시작했던 illegal이라는 단어가 점점 발전해서 fraud라는 단어를 마구 던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꼬입니다(뭐 일부 트럼프 지지자는 이거다 하고 기뻐하셨겠지만요). Case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려고 case를 만들다 보니 변호사들도 언론에서 하는 얘기와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구요.
트럼프의 법정 소송을 정의 구현이니 민주주의의 재건이니 선거 제도의 투명성 확보니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트럼프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법정 소송의 시작부터 트럼프는 헌법에 보장된 우편 투표 자체를 무효로 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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