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경쟁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본주의야말로 인간 본능인 재물에 대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경제구조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대자본주의 정치권력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여러가지로 지원을 하게 되고 점차 기업은 비대해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자본을 축적하게 된 기업은 기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유리한 법을 제정하거나 유지하려고 정치권에 자금을 대며 손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정권에 깊숙히 관여하게 되면서 점차 국가운영에 거대재벌들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게 됩니다.
원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정치로 이어온 미국은 벌써 오래전 부터 그 양당의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보수와 진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 껍데기만 남은 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거대 재벌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거대 자본가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려고 하거나 도전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여론을 조성해 매장시켜버리거나 망신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 미국 대선을 치른 후 불거진 부정선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니 FBI, CIA 등 정보기관 또한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기 진보와 보수 특색을 지니고 그에 걸맞는 대통령들도 배출해왔지만, 근대에 이르러서는 거대자본가들이 배후에서 돈의 힘으로 입법, 사법, 행정 및 여러 정보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정책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갈 인물을 물색하여 대통령으로 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우려고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암살하거나 암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 여러 스캔들을 세상에 드러내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을 탄핵 시키기도 하고 탄핵으로 위협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하여 탄핵시키려고 했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그들의 거대자본은 더욱 비대해지고 마침내 그들의 정치 영향력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전쟁무기 재벌, 석유재벌, 병원재벌, 제약업 재벌 등등 거대재벌들이 막후에서 정치권력을 크게 행사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전쟁과 테러, 국민의료보험 문제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약값등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천문학적 수치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또한 중산층의 붕괴라는 심각한 경제구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 봅시다.
2016년 정치가로서의 커리어가 없던 사업가 트럼프가 혜성처럼 나타나 정치권에 입문하여 바로 대통령직에 도전했고 공화당 전당대회를 거쳐 대선에 출마하여 모든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거대재벌의 조정이 어려운 인물을 국민이 선택한 것이었지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을 대항해 싸워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공화당 중진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힐러리를 지지하고 나섰으니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선거를 치른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거대 자본주의 하수인격으로 추락한 주류언론 모두가 총력을 다해 그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문제점이라 생각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던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전쟁을 중단하고 세계 각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 철수를 시도했습니다. 그가 집권한 4년 동안 그토록 끊이지 않았던 전쟁들이 모두 끝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에 부시정권에 이어 오바마 정권까지 전쟁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 금융권까지 연결되어 있는 군수산업의 초거대재벌들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면서 바이든을 내세워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중국을 비롯해 외국에 세웠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 했고, 문제 많은 국민 의료보험을 바꾸려고 했으며,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거대재벌의 이윤추구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니 당연히 집권 초기부터 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사사건건 비판만 일삼던 그들은 결국 민주당을 앞세워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었다는 누명을 씌워 대통령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재임 내내 탄핵으로 몰고 가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거대재벌들은 주류언론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혔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여성혐오주의자 등등의 프레임을 씌워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 ,증오심등을 조장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도 불행중 다행인 것은 SNS 의 발달로 주류언론들이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재벌의 파워는 SNS에서도 발휘해서 Facebook, Twitter, Google 조차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대선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당선 된다면, 이제 미국은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 제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있는 거대 재벌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을 선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단지 민주주의 모양새를 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대재벌인 군산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 에 의해 세계 도처에서 도발될지도 모르는 전쟁들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죽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전쟁을 피해 살길을 찾아 조국을 떠나는 난민들의 비참한 행렬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시발점이 됐었던 통킹만 사건은 차후에 조작되었던 것으로 발표되었고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도 처음에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그간 몇번의 전쟁 발발 위기가 있었던것을 감안해 볼 때, 잔인무도한 군산 복합체의 주도 하에 김정은이 전쟁을 도발한것으로 조작하여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질 일 입니다.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대재벌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깨어 있는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로 거듭나서 그 뿌리를 내릴 때 미국은 물론 세계평화도 가능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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