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주도한 추미애 장관, 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글쓴이: L:actofit  |  등록일: 12.16.2020 11:00:23  |  조회수: 29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정만호 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대면 보고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대면보고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에 대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곧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국정 지지율마저 떨어지고 있어, 여권에서조차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 장관 스스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으로부터 제청받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추 장관의 제청 직후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윤 총장 징계 사태'가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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