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법원의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정지 처분 이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되레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이 쌓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며 ‘검찰개혁 시즌2’를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호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카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하는 ‘윤석열 탄핵론’에 선을 긋고 있다. 특히 김두관 의원은 연일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를 탄핵과 동시에 추진하면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역풍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민주당은 특히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카드를 꺼내들고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남게 된 6개 분야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박탈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 가동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됐지만, 크게 보면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 쌓이는 형국”이라며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이유 중에는 직접수사를 주업무로 하는 부서와 인력이 여전히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가수사청 신설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수사청 신설법안은 내년 1월 말 쯤 나올 예정”이라며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국가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고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면서,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움직임이 더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당에서도 검찰개혁 완수 위해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밝혔다. 시간을 더 끌 문제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내용의 검찰개혁 완수 방안이 나올 것이라 보인다”며 “다른 입법 과제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바탕이 마련됐으니 이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제도가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 완전 분리를 논의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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