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 예고…의회 통과땐 중남미 국가에 파급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불법이민자 약 1100만 명에게 8년간 일정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 발표를 계획 중이라고 19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안은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국내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들이 신원조회와 세금납부 등 기본 여건을 충족하면 5년간 임시 거주 허가(temporary legal status)나 영주권(green card)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 3년간 귀화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위 '아메리칸 드리머'로 불리는 1.5세대 이민자, 농업 종사자, 임시보호지위를 얻어 거주 중인 이민자 가운데 현재 근로 중이거나 입학해 있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영주권 발급 절차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법안은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선서 직후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는 첫 개혁안으로, 미국내 히스패닉계는 물론 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중미 등 국가에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아울러 주요 이슬람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 중단 등의 추가적인 행정조치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선 기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펴온 이민 정책 개혁을 취임 직후 취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해왔다. 바이든 진영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AP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빠른 길을 터주는 것"이라면서도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경 보안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의회 통과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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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O Institute 에 나온 설명글을 정리해봤어요.
현 불체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수 있을때
1. 불체자의 수를 줄일수 있고
2. 불체들의 범죄 행위는 미국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범죄 행위는 더 낮구요.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면 범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고 해요.
3. 지금 미국에 불법체류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갖는다고 기존 시민들의 직장을 뺏는일은 많이 없을꺼라는것.
4. 불체자들의 평균 임금이 늘꺼라는것. 불체라는 이유로 11.7% 정도 작은 임금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5. 불체자들의 신분이 바뀌면 웰페이 받는 숫자가 늘수도 있겠지만 진짜 정부의 예산을 많이 쓰는건 공교육이였다고 해요. 이미 불체자들은 공립학교에 자식들이 다니고 있기때문에 웰페어를 받는 수가 늘어가 전체적으로 볼때 큰 액수는 아니고 합법화 되면서 더 걷게되는 세금에 비하면 적다는것
6. 지금 바이든이 원하는데로 불체자 사면이 이루어 지기는 힘들꺼라는 예상입니다.
7. 만일 국회에서 불체자 사면이 통과 못하면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를 진행 시킬수 있다고 해요. TPS 에 따르면 거주하는 나라에 재앙이 있을경우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할수있는데 재앙을 확대 해석하면 코비드 사태 포함 이라는.. 거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할수있게 되는거죠.
8. 그리고 저도 했으면 하는 이민법 계정안은
One reform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regardless of anything else is a rolling legalization that would allow long‐term illegal immigrant residents and lawful residents without green cards to be granted green cards on an ongoing basis without an application cutoff date and based entirely on how long they’ve resided here without committing any crimes. We proposed just such a reform here based on a portion of British immigration law. This will reduce the potential for the illegal immigrant population to grow in the future.
불체던 합법체류자던 영주권자가 없는 사람들 모두에게 미국에서 거주한 년도수와 범법 행위가 없으면영주권을 주자고 하네요. 영국의 이민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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