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개혁 행정명령 3건 서명
합법이민 재검토 ‘뉴 아메리칸’ TF 구성
시민권 취득 쉽게 하기 위한 조치 검토
가족재결합·망명시스템 개선도 지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합법이민 시스템 정립을 위한 ‘뉴 아메리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2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조치를 되돌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건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중 하나는 백악관 내에 이민 시스템 재정립을 주도할 TF를 만들고 국토안보부(DHS)·법무부(DOJ)·국무부(DOS) 등 유관부처에 이민절차를 지연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조치·정책·지침들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이민자들이 비현금성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더라도 현금성 지원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새 공적부조 규정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가족 초청 이민자가 공적 혜택을 받았을 경우 초청자인 스폰서에게 정부에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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