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동맹간 불협화음 우려”
韓, 대북정책 속도 맞추라는 뜻
文정부 동맹 인식 우려도 담겨
韓美현안 해결뒤 한미일 공조로
유리한 위치서 北과 협상할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에서 앞서가지 말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해 한국·일본과 먼저 조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문 정부가 북한 핵 보유 의지 평가와 한미연합훈련 연기 시사,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강행 등으로 잇따라 엇박자를 내는 데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뜻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대북정책 계승을 촉구하는 문 정부에 거부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도발보다 한국·일본 등 동맹과 대북정책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대북 접근법을 취하기에 앞서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맹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문 정부가 미국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속도에 박자를 맞추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국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 대해선 “북한 상황에 대한 정책 검토로부터 시작할 것이며, 한·일 등 동맹들과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정책 및 향후 외교 가능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 현안 해결→한·미·일 3자 공조 회복→대북정책 재검토를 순차적으로 거친 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도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에 한·미 간 미해결 과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 한·미·일 3자 관계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또 베라 소위원장은 “의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강하며,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도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면서 “미국도 그래야 하지만, 반대로 문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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