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사의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3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시한부 사의 수용’에 대해 “LH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의미”라면서 “(사퇴 시기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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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모습. 연합뉴스
앞서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없었다”고 답했다. 사의 표명 계획을 묻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변 장관은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2·4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즉각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의 책임론이 대두하고 여당 내에서조차 거센 사퇴 압박을 받자, 변 장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LH 전·현직 직원들이 다수 연루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이날 LH 고위 간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56)씨는 분당의 한 나 아파트 화단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했다. 그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LH 전북본부장을 지내고, 지난해 초 LH 부동산 금융사업부 전문위원(본부장급)으로 위촉돼 근무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과거 전북 지역 LH 책임자로서 최근 불거진 이번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이번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투기 의혹 대상자 20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을 관할하고 있는 전북경찰청은 전날 이번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원정 투기 정황을 잡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수본이 조사 대상자들의 가족, 친척을 포함한 차명 거래 가능성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미뤄 이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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