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19506341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유출 건수의 70%가 2022∼2024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기술 유출은 반도체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2건), 전기전자·자동차(각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핵심기술도 반도체(10건)가 최다였고, 다음은 디스플레이 (6건), 조선(5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23조 27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 기술유출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은 30건으로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발생한 유출 건수의 71.4%를 차지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7건으로 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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