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6.18.2026 06:04 am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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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14년, 꿈은 자랐지만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았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 14주년을 맞았습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Dreamers)’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하며 수십만 명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DACA가 가져온 성과와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Dream.US와 Equal Chance for Education이 발표한 ‘2026 졸업생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허가를 가진 DACA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서류미비 졸업생 사이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취업 자격 격차(Authorization Gap)’라고 부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 대학 졸업생의 80%는 자신의 이민 신분이 경력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DACA나 TPS와 같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졸업생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취업과 경력 발전 기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과학기술 분야처럼 미국 사회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능력과 학력을 갖춘 청년들이 단지 취업 허가 여부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은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DACA는 지난 14년 동안 수차례 법원 소송과 정책 변경 위기를 겪어 왔습니다. 현재 수혜자들은 갱신이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제든 법원의 결정이나 정권 교체에 따라 프로그램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는 미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4명 중 3명은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과 미래에 대해 이전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정책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정체성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드리머들은 미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으며,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진출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휴스턴대학교를 졸업한 한 DACA 수혜자는 보고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민정책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계속 부딪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현재 수많은 드리머들이 느끼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DACA는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4년 동안 임시적 지위에 머물러 왔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드리머들이 진정한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나 법원 판결이 아닌 의회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꿈을 꾸며 성장한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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