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18.2025 07:18 am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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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비자 –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미국의 보호 장치
인신매매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노동, 성 착취, 채무 강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강압하여 이동시키는 범죄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TVPA)’을 제정하며, 범죄 피해자 전용 비자인 U 비자와 T 비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중 T 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별 보호 신분입니다.
T 비자란 무엇인가?
T 비자는 미국으로 인신매매되어 들어오거나 미국 내에서 강압, 사기, 위협 등으로 성 착취 또는 강제 노동 피해를 겪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신분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해당되며, 피해자가 본인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는 T 비자 소지자에게 난민과 유사한 보호 혜택을 제공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자동으로 취업 허가(EAD)를 발급합니다.
다만 미국은 T 비자 발급을 매년 회계연도 기준 최대 5,000개로 제한하고 있어, 신청이 몰리면 대기 상태로 보류될 수 있습니다.
누가 T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
다음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T 비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1.미국으로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되었거나, 미국에서 강압에 의한 착취가 이루어졌을 것
2.송환될 경우 심각한 위험 또는 극심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
3.수사기관에 협조할 의사가 있을 것(단, 미성년자·정신적 외상자는 예외)
여기서 말하는 “위험 및 극심한 어려움”은
본국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피해 사실로 인해 낙인이나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T 비자 신청 절차
T 비자는 해외 대사관이 아닌 미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설명
I-914 T 비자 신청서
I-914B 법 집행기관 확인서(협조 여부)
증빙자료 피해 사실, 위험, 협조 의사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I-912(수수료 면제 요청)으로 서류 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일정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가족 초청 – 파생 T 비자
T-1(본인) 외에도 피해자의 가족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파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대상
T-2 배우자
T-3 자녀
T-4 부모(신청자가 21세 미만일 때)
T-5 미혼 형제·자매(신청자가 21세 미만일 때)
가족도 미국에서 거주·학업이 가능하며, 취업 허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T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T-1 비자 소지자는 3년 이상 체류 및 수사 협조 요건을 충족하면 그린카드 신청(I-485) 이 가능합니다.
즉, 보호가 일시적인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정착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호받을 권리”는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T 비자는 단순 체류 허가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본인 또는 지인이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강제 노동 또는 성 착취 당했다
여권·신분 서류를 압수당했다
폭력 또는 신고 협박을 받았다
혼자가 아닌 전문가, 법률가, 피해자 보호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호를 요청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 ―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생존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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