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30/2014 11:02 pm
[민법] 초상권 침해 및 명예회손으로 고소합니다.
 질문자 : kukikuu
조회 : 11,140  


안녕하세요.
20대 여자 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일단 초상권침해 및 명예회손으로 문의드려요.

제 사건은 여자들사이에서는 흔히 일어날수있는일일수도 있습니다.
이 유치하고도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으로 저도 이렇게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줄 몰랐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고 싶은 사람은 sns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일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팔로워하는 사람이 6000명이 넘고 블로그도 하루에도 몇천명의 트래픽이 있습니다.
몇년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던 사람을 오늘 우연히 랜덤으로 그 사람의 sns를 보게됬습니다.
저의 2년전, 4년전 사진들이 현재로 둔갑해 그사람을 따라해왔다며 "정신병이있다"며 악성 글을 게시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미 2틀전에 올려진후라 그 사람을 팔로잉하는 사람들의 몇십개, 몇백개의 댓글이 달려 저를 향해 근거 없는 사실로 욕을 하고있었습니다.

비슷한 포즈의 셀카 사진들을 짜집기하여,
"내가 올리고 나면 늘 똑같이 따라한다."며 말도 안되는 사실로 저는 이유없이 욕을 먹고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도 유치하고 황당합니다.
그 사람을 알았던 4년전 미국에 처음 왔을때 당시 저는 영어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사람의 이름은 chloe였습니다. 현재 저는 일을 하면서 한국이름에 불편을 느꼈고 영어이름을 딱히 지을것이 생각나지않아 요즘 많이들 쓰는 여자이름인 chloe를 썼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름을 변경하였고 이것또한 캡쳐하여 게시해 조롱받고있습니다.
자신이 디즈니를 좋아하는데 비슷한 이미지를 저또한 썼다며 조롱받고있습니다.
"full of love"라는 영어를 자신의 카톡 상태명으로 설정했었는데 저또한 썼다며 조롱받고있습니다.

이미 몇년이고 지난 사진들을 가지고 현재에 그 사람을 따라하고있다는듯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일반인인 저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욕하고 있습니다.
모든 sns상에서 저와 친구를 맺지 않았음에도 저의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 모욕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현재는 그사람의 계정을 친구설정으로 바꿔놓아 저는 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저희 둘이 오늘 말다툼을 한것을 또다시 캡쳐해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저를 욕하고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잖아요, 더러워서 피합니다.
하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까지 먹으며 있을 이윤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받는 정신적인 충격에 스트레스가 어머아마한 상태입니다.
저를 마치 그 사람을 "도용"한것처럼 묘사해 사람들이 저를 "도용녀"로 모욕하고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적용시켜 할수있는 고소가 있나요?

유치하고도 어찌보면 사소한 일일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제 사진을 올려 허위사실,모욕을 한것을 캡처해두면 도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01/2014 09:02 am
 
답답한 마음 이해를 합니다.  더이상 이런 잘못된 행동을 중지 시키는 것과 명예 훼손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을 하실수 가 있는데, 본인이 증명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두시는게 중요 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소송은 병원 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꼭 필요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건강이 나빠지고, 잠을 못자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씁니다.  이곳에서 소송을 하신다고 해도, 결국 판결문을 한국에 보내서 다시 집행해야하는 어려움과 상대방에게 솟장을 전해주는 절차 의 어려움과 비용이 상당 할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을 하시는게 현명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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