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30/2014 04:58 pm
[민법] 이사나갈 때 디파짓 비용, 부당 과다 공제에 관한 건
 질문자 : Ddeo
조회 : 5,593  


안녕하세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살던 아파트의 다른 유닛(동일 아파트의 A호수에서 B호수로 옮김)으로 이사했는데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monthly계약입니다.
작년 5월 14일에 살았던 유닛에 이사를 했구요(계약 날짜). 올해는 5월1일자로 다른 유닛으로 이사하는 것을 계약했읍니다. 그래서 이사를 5월1일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당연히 4월 렌트비는 4월1일에 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제가 살던 A유닛에 들어올 사람이 5월1일자로 들어와야하니 4월 28일 밤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비워줬습니다. (짐만 옮겼지 풀 겨를이 없어서 B호수가 아닌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
 이사가는 B유닛의 계약서는 4월 21일에 쓰고, 그날 매니저가,  제가 예전에 했던 A유닛의 2달치 디파짓 비용에서 청소비, 열쇠값, 페이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공제한 나머지를 check로 27일 밤에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인트 비용입니다. 제가 28일 밤에 짐을 모두 뺏고, 29일 오전에 매니저가 청소하는 사람을 시켜서 청소하고는, 당일 오후에  A유닛에 들어오는 사람이 벌써 짐을 넣었습니다. (열쇠는 29일 오후에 제가 퇴근하고 매니저에게 A유닛 열쇠를 주고, B유닛의 나머지 열쇠를 받았습니다. )
결론은 A유닛은 청소만 했지, 페인트 칠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들어오는 사람이 벌써 짐을 넣었다고 매니저가 그랬고,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페인트 비용을 빼고 돌려받은 A유닛 디파짓 비용의 환불을 요구했더니 못준다면서 이상한 핑계를 이리저리 대는 겁니다.(깨끗하게 써서 아무런 흔적조차 없었고, 이사짐을 다 들어내고 나서도 혹시나 싶어 제가 군데군데 닦았지요.) 들어올 때 페인트 칠하지 않았냐, (벽 한 곳만 땜방함, 근데 들어올 때 비용은 나랑 상관이 없음, 전에 나간 사람한테서 받았겠지요), 페인트 비용은 현재 들어온 사람이 안내면 된다는 둥(말도 안됨, 분명 그 사람이 나갈때 받을 것임, 그리고 그 사람 비용을 내가 내줄 이유는 없음), 나중에는 패널티다? 무슨 패널티냐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호수 변경에 대한 거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그런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이 수했는데 아파트가 이겼다면서(결국 니가 수해도 소용없으니 하지마라는 소리?)..

결론은 페인트 비용은 못준다는 소리겠지요? 근데 칠하지도 않은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 유닛은 조그만 싱글인데(겨우 침대하나 들어가는200s되는지 몰겠네요 ) 비용을 200불을 받았어요. (청소비 120, 열쇠값60: 열쇠도 75인도 깍아준 거라나요? ㅠㅠ)

암튼 렌트로 살면 원래 그렇거니 했지만 칠하지도 않은 비용을 과다 청구하니 계속 그 아파트에서살아야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나갈 때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싶어서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01/2014 08:41 am
 
누구나 알듯이 법으로 따지자면, 페인트를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할수는 없읍니다. 당연히 돈을 돌려 달라고 하셔야 하고 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 보니, 본인이 이곳에서 앞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입장이고 현재 렌트가 Month to Month 라고 한다면, 아파트 메니져에게 불이익을당할것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 하는곳 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제일 먼저 방을 비워 달라고 통보을 받으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있지만, 모든일이 사람이 하는일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556 상법 스탁옵션 Megayo 06/12/2014
555 상법 property title에 자녀 이름 올리는 것. montepedro 06/12/2014
554 민법 small claim Dkdhoh 06/11/2014
553 민법 민법은 아니지만 한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Sankis715 06/11/2014
552 상법 USPS로 크레딧받을 물건을 회사에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합니다. pinkdream 06/10/2014
551 상법 아파트에서 엘레베이터를 고쳐주지 않아요 kim84921 06/09/2014
550 민법 아파트 30 days notice kp2hd 06/09/2014
549 민법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insoda2 06/07/2014
548 민법 자동차 딜러의 거짓 세일. MechaVento 06/07/2014
547 민법 아파트 조기해지에 관한. graymood 06/06/2014
546 민법 소장 전달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hjkhjk 06/06/2014
545 민법 길가다 눈맑은 06/05/2014
544 민법 Small Claim서류 전달관련 문의 sinbaram 06/05/2014
543 상법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첫사고 후에 일방적 해지 후 2nd 사고 hanc 06/04/2014
542 민법 은행 문제 Gold100 06/04/2014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