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30/2020 04:06 pm
[상법] 옆집 나무가 저희 집 그라지를 뚫고 들어왔어요.
 질문자 : Tina&Ken
조회 : 1,1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전에 저희 그라지 벽이 뚫어져서 잘 살펴보니
옆집 나무 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와서 구멍이 났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아무런 액션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01/2020 09:11 am
 
네,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각 케이스 마다 답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만일 옆집 나무 뿌리가 벽을 뚫고 들어 오는것이 옆집의 과실(?) 때문이라고 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없을수도 있고, 뿌리를 짜르기 전에, 나무 전문가를 불러서 뿌리를 짜를경우 나무가 죽을수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하신후 짜르셔야 할것입니다.

뿌리를 짜르다가, 옆집 나무가 죽을 경우, 오히려 손해 배상 청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4127 아파트 지붕의 기와가 떨어져 파킹랏의 차의 앞유리가박살 났어요 Bu1bu 07/26/2020
4126 상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당한 사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Leekyungje 07/24/2020
4125 상법 자동차 리스계약 Milspecs 07/24/2020
4124 상법 코로나19 비용 장짱 07/24/2020
4123 소송 Breach of Contract Malibu2 07/23/2020
4122 소송 층간흡연 피해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시로코 07/22/2020
4121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몽돌이 07/22/2020
4120 소송 옆 공사장에서 각목이 날아와 차에 데미지가 났습니다. RABOE 07/21/2020
4119 물건 Rachel2 07/21/2020
4118 소송 아파트 페스트 컨트롤 , 매니지먼트 불량 제임스 07/21/2020
4117 소송 소액재판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Tart1972 07/21/2020
4116 소송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니도 07/20/2020
4115 소송 소액 클레임. Antonio Ba 07/20/2020
4114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4113 소송 아파트 렌트비 유예 기간과 전기세 반환 소송 지니도 07/20/202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