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28/2020 07:13 pm
[상법] 스몰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렷어요
 질문자 : 쥬얼리
조회 : 1,199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3월 15일부터 3개월 코로나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주동안 리오픈 허가를 받고 운영을 했는데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려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렌트비를 올릴수가 있는건가요?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막 영업을 1주동안 밖에 안했는데 렌트비를  올려서 당황스럽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를 미루지 않고 지불은 다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29/2020 09:05 am
 
만일 리스 계약이 있다면 리스 계약에의해서 모든것이 기준이 될것이고, 만일 리스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건물주가 렌트를 올리는것에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현 상황이 무조건 건물주인이 손해을 봐야 한다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 계약을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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