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1/2014 02:51 pm
[민법] 집구할때요
 질문자 : 소라깡
조회 : 3,681  


안녕하세요
딸은 8세이고, 아들은 5세입니다.
이렇게 성이 다른 아이들은 데리고 4인가족이 집을 구하려면
꼭 방2개짜리를 구해야하는건가요?
방1개짜리를 구해서 쓰면 법에 어긋나나요?

그리고, 매년 학교등록을 받을때 렌트계약서를
학교에 제출하는건가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01/2014 09:20 pm
 
4 인 가족이 꼭 방 2 개를 구해야 하는것은 각 시마다 법으로 정해 놓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아파트나 집 주인 입장에서는 집이 망가지는것을 막기위한 이유일수도 있읍니다.

성이 갖고 다른것은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리스 계약서를 작성 할때, 입주 하실 분들의 이름을 적게 하는것이 상례입니다. 때문에, 리스 계약서에 아이들 이름이 들어 가면, 성이 다르더라도 전혀 문제가 아닐것 입니다.

학교들록은 학교 재량으로 다른 곳에 사는 아이들이 주소를 속여서 등록을 하는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렌트 걔약서를 요구 하는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요구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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