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28/2014 04:41 pm
[민법] 제 비즈니스로 다른 사람이 론을 받으면 어떻게 되며 방어 할 방법이 있나요
 질문자 : 골드스타
조회 : 4,354  


가게가 어려워 론을 신청했는데 에이전트가 크레딧이 없어 힘드니
크레딧 좋은 사람을 주인으로 하고 론을 받자 하여 서로 돈이 필요하니 반반 값으면 되겠다 해
신청하고 제 서류를 다 주고 제 론 5천5백도 대신 상환해주고
론을 들어 갔는데 에이전트는 연락이 없다가 어떻게 연락되 물어보니 나도 중간에서 일해서
모른다 하며 시간만 가다 몇일 전 론 회사에서 우편물이 론 신청한 사람 이름으로 오고 그래서 제 생각은 론을 받고 에이전트, 론 받은 사람 모두 잠적한 상태입니다 급한 마음에 신청한 론이 앞으로 저에게 어떻게 올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 없을 까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01/2014 09:03 pm
 
은행 융자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으로 하고 융자를 신청하셨다는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겟네요.

융자는 물론 신청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것인데, 주인이냥 돈을 신청한 사람이 받아가고 없어 졌다고 하면 본인의 가계를 은행에서 차압을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런 사기에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하실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경찰에 고발을 하더래도 본인이 은행에 대한 사기죄 공모로 책임이 있으므로 그것 조차도 쉽지가 않을것 같네요.

어떤 불법적인 공모를 몇 사람이 같이 해서, 만일 그중 한사람이 본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다 갖아 갔다면, 다른 사랍들은 약속을 어긴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핼사를 하실수가 없읍니다.
공모자들 끼리의 계약서는 있지만, 집행을 할수 없는 계약 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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