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3/2019 01:21 pm
[상법] sewer line easement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 : ㅇㅇ
조회 : 990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언덕에 있는데 저희 집 sewer line 이 아랫동네 집으로 통과 하는것 같습니다.
처음에 집을 구입할때 sewer line이 이웃집 밑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은 있었구요.
어느날 아랫길에 있는 집쪽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 정원벽 틈새로 물이 샌다고 저희집 seweer line 이 easyment로 있으니 이것을 손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아는가 했더니 저희가 집을살때 파는쪽 에이전트가 아랫집 주인이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 해보니 저희 sewer line과 연결 되어 있는것이 맞아서 이것을 고치려면 땅을 파서 파이프를 수리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땅을 파는것을 원치 않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정원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탈진 땅 입니다. 그 비탈과 길 사이에 벽이 세워져 있는데 그 벽에서 물이 조금씩 세는것 이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땅을 많이 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안고치겠다는것도 아니고 고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한다는 것인데 sewer line eastment 가 있을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9/13/2019 03:12 pm
 
일단 시 또는 utility company 에 연락을 해 보셔서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확인 해보시고, easement agreement 가 있다면 누가 책임인지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 만일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적서 와 견해를 상대에게 보내 시고,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고는 수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상대의 동의가 필요 하고, 동의가 있을떄 까지 기다리 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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