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3/2019 01:20 pm
[소송] 고리대금
 질문자 : mj9988
조회 : 1,185  


안녕하세요

4년전 제 20년지기 친구부부가 찾아와 6만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수중에는 여윳돈이 없었고 CD 를 꺠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제 와이프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에 제 친구 부부는 3개월만 빌린다고 하면서 차용증과 계약서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왔고
내용은 3개월 동안 매월 750불을 이자로 (연간 15% 이자를 매월로 나눈 금액) 만약에 3개월 후까지 못 갚으면 매월 1000불 을 이자로 (연간 20% 이자를 12월로 나눈 금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매월 이자를 내기는 했지만 원금은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제가 친구부부에게 이제 나도 목돈이 필요하니 이자는 낮추고 원금을 나누어서라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부부의 CPA 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껏 고리 대금 이자를 취해왔고 세금보고도 안했음으로 이는 불법이고 영주권자가 이런 불법을 하면 추방대상자라 된다는 내용입니다.

친구는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알아보니 연간 10% 만이 보장된 이자라고 합니다.
돈이야 서로 합의아래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요...물론 저만의 생각이지만요..
혹시라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찌하는것이 가장 좋을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미리 머리숙여 감사 올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9/13/2019 03:02 pm
 
옛날 말에 돈을 줄떄는 앉아서 주고 받을떄는 ....  무슨 심정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고리 대금이라고 한다면, 이자는 받을수 없지만, 원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고 아니면 불법 체류라고 돈을 주었는데 못 받는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공소 시효가 지니기 전에 법적으로 크레임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공소 시효은 상대가 계약을 위반 한 시기로 부터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714 상법 해고된 직원 <<보복성 Work Compensation Skylarmadi 11/05/2019
3713 소송 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 Swear 11/04/2019
3712 소송 Question about Constructive Discharge and Management changing time-card info to avoid overtime payme parkpro 11/04/2019
3711 상법 렌트 서브리스 파괴 주하 11/03/2019
3710 소송 Metro bus 운전 기사의 난폭운전과 희롱. 엘리사 11/02/2019
3709 소송 학원비 Dano531 11/01/2019
3708 소송 안녕하세요 자전거레인에 대해서.. 히떠 11/01/2019
3707 소송 financial fraud 소송 RhyeL 10/30/2019
3706 상법 안녕하세요 Elfeun 10/30/2019
3705 상법 크레딧카드 수수료 bingo 10/29/2019
3704 소송 훔친차팔고 다시 훔쳐가는 사람 Jhfdjkeh 10/26/2019
3703 소송 안녕하세요 hiyo 10/24/2019
3702 상법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관련해서 부당하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Jay21 10/24/2019
3701 소송 스킨케어 샵 소송 psyakehf 10/22/2019
3700 소송 종업원 소송 jimmysong 10/21/20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