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2019 02:54 pm
[상법]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 Djannyfj
조회 : 1,298  


안녕하세요.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알아봐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이구요,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이용될 시스템 및 앱, 웹사이트 등을 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을 프로그래머에게 지불하면 진행하는방식으로 진행이되는데 지인은 레스토랑오픈으로 당장 큰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에 저에게 몇프로의 레스토랑지분과, 월급형식으로 식당매출의 몇프로를 인컴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는 처음이라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확실히 쓰고 진행하고싶은데, 이런케이스는 어떤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검색한 결과 partnership agreement가 있는데 이것은 저의케이스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전 식당오픈에 아무런 금적적인 투자도 하지 않을것이고, 식당상황이 좋지않게되면 저에게도 책임이 오는식인것 같아서요)
shareholders agreement도.. 레스토랑이 주식회사가 아닐것인데, 이계약서도 제상황에는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이러한경우 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하는것이 맞을까요? 매출의 몇프로를 월급으로 지불하겠다는것이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이러한경우라면 레스토랑의 지분의 몇프로는 어떻게 받게되나요..?

어떻게하는것이 현명한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원석 변호사님은 이런 계약서작성에관한 업무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13/2019 08:48 am
 
프로 그램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회사 지분 과 식당 매출을 주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회사에 투자 자가 되는 형식이 될것이지만, 투자 자라고 해서 회사에 대한 채무 관계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 금액 및 서비스에 대한 손실만이 있을 뿐 입니다.  물론 회사의 어떤 빛이나 계약상에서 개인으로 연대 보증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투자 계약서를 만들어서, 쌍방의 합의 내용을 정리 한 계약서를 만드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먼저 식당은 주식 회사로 하시는것을 권면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 하신다고 한다면,  프로 그램 서비스 가격을 미리 산정을 해 놓고, 차용 계약서와 식당에 담보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될것입니다.
 
 필요 하시다면, 제가 도와 드릴수 있으니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따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4079 소송 명예훼손 hero1004 06/30/2020
4078 상법 옆집 나무가 저희 집 그라지를 뚫고 들어왔어요. Tina&Ken 06/30/2020
4077 상법 스몰 비즈니스 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Antisports 06/30/2020
4076 상법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Hv1207 06/30/2020
4075 상법 상업용 건물 렌트비 체납 yoonme 06/30/2020
4074 상법 아파트 리스 문제 리보리 06/28/2020
4073 상법 스몰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렷어요 쥬얼리 06/28/2020
4072 소송 민사소송에서 dismiss/dismissal 가로순 06/27/2020
4071 아파트 Sarah5748 06/27/2020
4070 소송 아파트 렌트비 문제 Kalrm00 06/26/2020
4069 소송 이혼 문제 인데 전문 아니시지만 물어볼곳이 없어서요... 카브리 06/26/2020
4068 소송 아파트 계약 Busyy 06/26/2020
4067 소송 아파트 이사시 발생한 문제 slbom 06/26/2020
4066 상법 집렌트 관련 딸아MOM 06/26/2020
4065 상법 아파트 문제 bruceleee 06/25/202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