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2019 01:02 am
[상법] 아파트 계약 해지 관련
 질문자 : Lsylchjj69
조회 : 1,951  


안녕하세요

 2019.5.3에 아파트 계약을 했던 international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계약을 하는과정에서 제가 아직 영어가 미숙하여, 미국에서 8년정도 생활했던 친구와 함께가서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6개월 짜리 방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6개월짜리 계약은 없고, 만약 너가 1년 짜리 계약을 진행하면 너가 한국 돌아갈때 We will find the sublease.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잘못들은것 같아 다시 So you guys will find the sublease? 라고 다시 질문을 하자 그쪽에서 yes we will find the sublease라고 다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찾아도 된다는 그런 안심하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office에서 주었던 종이 중에 공과금(utility fee)관련해서 언급이 일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그쪽에서 공과금도 제시해준 금액에 포함된 가격이라고 말을 하여,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하여 믿고 문제 없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sign 한 후, 하루가 지난 저녁 계약서를 다시해보니, 기간은 1년기약, 공과금은 포함 안됨, 그리고 내용중 sublease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그다음날에 office에 찾아 갔습니다.
가서 office 담당자랑 다시 이야기를하니 처음 계약을 하기전에 했던 말과는 다르게 말을 바꾸는겁니다. ( 돈을 300불 지불을 하면 office에서 그냥 sublease 의 명단에만 올려줄께 근데 너네가 구해 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물어봤을때 그런말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

 그래서 다시 저희는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서 안심을 시켜놓고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맨처음 office가 제시한 금액보다 지금 돈이 더 나오게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는 해줄수 있는건 없다 sublease에 대해서는 너네가 직접 찾으라고 하며, 계약전 we will find the sublease라고 확답까지 재차 했었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처음과 했던말과는 다르게 말을 바꾸면서 너네가 구해 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쫌 이상하다 싶어서 그럼 난 계약서에 너네를 믿고 싸인을 했지만, 너네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말을 하면, 나는 너네랑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 라고 말하니, 24시간 안에 너가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대해 물어보니 자기들은 texas 규정을 쓰는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의 개인 규정 이라고 합니다.(계약서중 일부라고함) 근데 저희가 또 다른 문제 중 공과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쪽 office에 다시 항의를 해보았습니다. 공과금 문제로는 계약전 저희는 혹시 몰라 office 측에 요금내야하는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 그쪽에서 전해준 종이와 포스트-잇 종이에 따로 자필로 적어주었으며, 말로 이 가격에 공과금도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office 측에서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매니저랑 둘이 같이 맞춰가면서 적었습니다. ) 그러더니 office는 이것저것 찾아보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종이를 다 보여주니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는데 그래도 cancel 안된다고 합니다.

 입주는 8월 중순이고 , 계약은 ( 2019년 5월 3일 금요일에 진행을 하였고, 문제를 인지한 후 찾아간 날짜가  2019년 5월 6일 월요일 ) office 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 가격을 제시 후 안심시킨뒤 나중에 다른것에 대해 계속 추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의하면 미안하다 근데 cancel은 안된다 라는 말 하는 이런 상황 대해서는 cancel의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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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계약 후 계속 항의해보았습니다. 계약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흘려 계약자를 안심시킨거,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말에 인정과 수긍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루지 않고 확인 못한 저의 잘못만 계속 지적하면서 계약 cancel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 하고있 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 중 계약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 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는 부분은 자신들이 직접 체크를 해주고 쭉 내리다가 싸인 누르는 부분부터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린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 일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니 다시 안올려 보고 넘긴 너의 잘못 이라고만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office에서 그렇게 말을 해왔으니 그렇게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설마 거짓말을 해놓고 계약서에는 안그럴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봤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그 회사에서 말한 말대로 계약서를 제대로 못본 잘못이 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그 안에 24시간 넘어가면 파기를 못한다말이 있어서 파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office측에서는 계속 너가 잘못한것이니 나갈려면 1년이든 6개월이든 Sublease를 구하고 나가 라 라는 말만 번복입니다. 근데 너가 나가게되면 위약취소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sublease가 들어오때 계약금도 내라고 합니다. (계약 파기 300불, 새입자 등록 300불 )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해봤습니다. 계약 파기 할시 그거에 마땅한 지불도 하겠다 하니, 말 듣지도 않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을 하기전 공과금 지불과 제가 sublease를 구해야 하는것을 알았으면 진행을 절대 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구하기전 잡아놨던 예산이 있었으며, 이쪽 동네에서는 sublease를 구 하는게 그리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office의 요구대로 sublease를 구한다고 해도 집값이 갑자기 너무 공과금으로 인해 비싸 져서 절대 구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들어가서 6개월만 살고 못구한 상태로 한 국에 돌아가게되면 남은 개월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쪽에서 말하는 24시간 조항으로 인해 파기가 안된다는 그 조항만 저희한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공과금 관련해서 office에서 적어준 포스트잇 종이와 그쪽에서 프린트 해줬던 종이만 가지고 있고, sublease를 구해준다는 말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따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구두계약식)

계약서를 office 만 믿고 서명한것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지만, 지금 저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계속 말바꾸면서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만 하는 office 와의 신뢰가 다 떨어진 상태이고, 계약을 취소를 원합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학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 그리고 현재 비용에 대해서는 한푼도 내지 않은 상황이고 오직 계약서만 썼습니다. )

 이런부분에서는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10/2019 02:11 pm
 
죄송 합니다.  이런 장문을 제가 바쁜 시간에 읽고 답을 해 드릴수가 없다는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으시면 잠시 시간을 내셔서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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