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21/2014 08:53 pm
[민법]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요
 질문자 : kukudas
조회 : 6,037  


유익한 법률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금전관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확히 돈을 빌려 준것이 아니고, 계를 한다고 속여  계속 계금을 지불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계는 이미 꺠졌는데도 계금을 계속 받아 갔습니다.

사실이 탄로나자  수표를 발행해주고 얼마후에 다파짓 시키라고 했습니다.
이역시 이미 클로즈 된 어카운트고  휴지조각 수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행한 수표가 몇천불에서 몇백불 짜리까지 여러장 됩니다.
친한 사이고 안면도 있고 해서..계속 독촉하다 보니 시간이 몇년 흘렀고 이제는
일부를 갚았다는 식으로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더이상 선의의 해결도 안될것 같고 돈도 돈 이지만 그사람의 행태가 옳지 못해
이러한 채권 채무 ( 정확이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님..그냥 돈을 착복 하것 이므로) 를 해결하고
또 그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인데
가짜 수표를 남발한 것에 대해 사기죄나 다른 어떤 형사법에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면  부정수표 남발 한것 등등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가능 한지요.
민사적 으로도 해결 하겠지만 그전에 형사적 처벌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1/22/2014 11:06 am
 
계가 깨졌는데도 계속 돈을 받았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가고 수표를 받으셨다고 하니, 민사로 하셔야 할것 갔읍니다.
또한, 부정 수표를 남발하는것 역시 검사실에서 처리를 할수 있지만, 수표를 받으신후 곧 바로 검사실에 고발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

민사로 하는것도 수표를 받은날로 부터 4 년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시면, 공소 시효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전에 소송을 시작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81 민법 60 day notice 를 받았습니다 Skyhell 02/23/2014
380 민법 아파트 씨큐리티 디파짓에서 재하는 명목은 fubbie 02/22/2014
379 상법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okmc846 02/21/2014
378 상법 아파트에 상주하는 매니저 Flowerboy 02/21/2014
377 민법 아파트오피스에 도둑이 들어서.... GOnE 02/20/2014
376 상법 웨어하우스 랜로드가 일정 금액을 빼고 디파짓을 주겠다고 합니다 ㅇㅇ 02/20/2014
375 민법 지금 막 렌트들어온 집인데 너무한거같아서 도움받고자 글올립니다 배악어 02/20/2014
374 상법 리스차량 parkmw 02/19/2014
373 상법 렌트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kateg 02/19/2014
372 민법 건물주가 이렇게 나오네요. hjung 02/19/2014
371 상법 은행과의 소송 패소 후, 상고가 가능하나요 phbestwon 02/18/2014
370 민법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시..... fubbie 02/17/2014
369 민법 Security deposit 관련 문제 Beepo2 02/16/2014
368 민법 빌린돈 이자에 관하여. rumors2013 02/15/2014
367 민법 아파트 이사 노티스... fubbie 02/15/2014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