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2013 03:08 pm
[상법] 문닫은 가게를 넘겨받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 cielo0421
조회 : 4,763  


안녕하세요,

현재 사고싶은 식당이 있는데 주인이 빚이 많아서 파산신청후 가게를 클로즈하고 (에스크로 및 부동산을 통한 공식적인 매매없이) 뒤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4만불을 저희에게 받고 넘기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가게를 꼭 사고싶고, 현 주인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4만불을 따로 챙기고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의 모든 절차를 밟는다면 바이어가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수수료가 어느정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런경우 공식적인 매매가가 없이 클로즈된 가게를 넘겨받은거와 같은데 나중에 가게를 팔때 가게의 밸류를 어떻게 책정하며, 매매가 차액에 대한 세금을 어느정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2/06/2013 09:36 am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원에 모든 재산및 파산 기간 재정적인 변화 즉, 새로운 계약 등을 법원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일단,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모든 소유는 파산이 끝날때 까지 파산 법원의 소유로 간주 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가 따로 돈을 받을경우 법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 하기도 하고, 법원을 기만하는 동조 자가 될수도 있읍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할경우, 건물주가 리스를 파기 할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고, 비지네슨의 값어치는 쓰던 장비 의 값뿐이 없는것 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계약을 하지 마시고, 현주인이 파산을 할경우, 건물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새로운 리스를 받으시고, 장비는 파산 법원에 연락을 하거나, 혹, 장비에 은행론이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파산 법원을 통해 소유권을 찾은 다음, 은행으로 부터 직접 헐값에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원하시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위에 말씀드린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 실수도 있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328 민법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Masky 01/21/2014
327 상법 카지노 물품보관 중 훼손 과학사 01/19/2014
326 민법 아파트 디파짓 kiki0830 01/19/2014
325 상법 자동차 타이틀 관련문의 드립니다.ㅠㅠ 잘몰라 01/17/2014
324 민법 제가 가족사정이 어려워져서 불법택시를 햇습니다 그러다 어제 공항에서 … 도와주 01/16/2014
323 민법 이혼시 펜던트 01/15/2014
322 상법 간판 수리 요구 Patience 01/15/2014
321 상법 자동차매매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뉴월드 01/15/2014
320 민법 어이가 없습니다 ken68 01/13/2014
319 민법 옆집 음악소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새신 01/12/2014
318 민법 급합니다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Qweiop09 01/12/2014
317 민법 룸메이트 관련 문제 입니다 dol22 01/11/2014
316 민법 문의드립니다 yoomi 01/10/2014
315 민법 이혼문제 yoomi 01/08/2014
314 상법 stop payment SJLTCI 01/08/2014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