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들어온 회사소송

질문자: jayw  |  등록일: 08.25.2017 12:31:06  |  조회수: 3010
안녕하세요

제가 4년전 거래업체에 대금(7만불)을 지급 하지못해 소송이 회사와 저 개인에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도 손님으로부터 돈(20만불)을 받지 못해 회사는 이미 그때 문을 닫은 상태이고.. 지금 별로 여력이 없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당시 personal guarantee는 하지 않았는데도 대응을 하지않아 지게되면 제 개인구좌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차압이 들어오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차압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영구적인가요? 제 은행에 잔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것 보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좋은가요? 그리고 대응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8.2017 10:34:00  

    보통 많은 변호사 들이 회사 채무 관계로 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는 회사가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회사가 독립적으로 법에서 요구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 하면서 회사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회사 채무는 개인이 질 필요는 없지만, 혹시 법에서 요구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 하지 못 한다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 하고, 만일 대응을 하지 않을경우 상대는 결석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집행 할것입니다. 판결문은 10 년 유효 하고, 이후 계속 연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셔야만 이 판결문에서 자유 로우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대응을 하시고 싸우시는것이고, 물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것이고, 다른 한 방법은 재산이 없으시면, 파산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셔서 설명을 듣고 잘 처리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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