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2013 03:43 am
[민법]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입니다.
 질문자 : Westcoaster
조회 : 5,190  


안녕하세요.

정말 긴 스토리가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5년 이상 학생신분으로 대학원까지 졸업 후 한국 유학원을 통해

MBA 코스로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문제는 그 한국의 유학원인데, 이 유학원은 절차를 밟는 학생에게 어떠한 수수료나

수속비를 받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I-20를 발급받고 얼마전 미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MBA가 여러 캠퍼스가 있고

현제 제가 살고 있는 LA근처에도 캠퍼스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캠퍼스를 바꾸어 입학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원래 가기로 되어있었던 MBA에서 새로운 캠퍼스로 옮기는데 발생하는

등록비, 수속비 등등 학교측에서 저의 입학을 받기위해

들었던 금액을 제외한 순수 학점에 해당하는 학비만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600불 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제가 낸 나머지 학점에 해당하는 학비를 돌려받았는데

2~3000불 정도가 깍여서 환급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학원에 물어보니 원래 가기로 했던 캠퍼스에서 저를 소개 해 주면

소개비 명목으로 커미션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그 캠퍼스에 입학을 안하고 다른 캠퍼스로 옮겼기때문에 그 캠퍼스와 계약했던것에

따라 제가 냈던 학비에서 커미션 명목으로 2~3000불을 떼어 냈다는 것 입니다.

분명 캠퍼스를 옮기기 전, 캠퍼스 옮길때 발생하는 금액적 손해부분에 대해 확실히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커미션은 부분은 제가 캠퍼스를 옮긴 댓가이고 또 그 커미션이 저의 학비에서 빠져나간

다는 사실을 고지 할 의무와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일반적 상식이라며

추가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법적으로 저의 돈을 찾고 싶다면 소송이 가능한지, 또 한국의 유학원 혹은

미국의 MBA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유학원은 이러한 식으로 여러 한국 유학생들에게 여러 명목으로 환급이라던가

추가 수수료등에 있어 상술을 부려왔던것 같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미국에 처음 온 학생들에게 이런 저런 알아듣지 못 할 이유와 명목을 대며

어린아이 사탕뺐듯 상술을 부렸을 유학원에 너무 화가나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미국에 와서 입학을 취소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서 학비환불을 신청해도

그 MBA가 유학원에 주었어야 할 커미션을 제가 내야하냐는 질문에는

학교에 가서 그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어의없는 말만 해댑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낸 학비영수증, 그리고 유학원 원장이 했던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기록 해 두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8/05/2013 09:10 am
 
결론은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있느냐 하는것이고, 그 계약서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변경이 있을때는 모든 액수를 돌려 준다는 문구가 있느냐 하는것이 중요 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구도 없다면, 제 삼자의 증언이나 다른 증거를 통하여 모든 액수 환불 약속을 증명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계약 자체를 한국에서 하셨기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유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모든 계약과 사항은 서면으로 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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