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28/2014 03:39 pm
[민법] 만료된 운전면허 티켓 처리
 질문자 : Supermin
조회 : 3,529  


3주전(8월초)에 금지된 시간에 좌회전을 하여 경찰에게 정지당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면허증이 7월 초에 expired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이니 좌회전에 대해서는 "warning"만 주었지만, 면허증에대해서는 티켓을 주고, warning 내용은 참고 노트로 적어 놓았더라구요.
1주일후 집으로 $402의 bail amount가 적힌 메일이 와서, 지난주에 면허증 새로 갱신하고, 오늘 court에 돈을 지불하러 갔습니다.
제가 Clerk에게 벌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Judge를 만나라며 court date을 10월 3일로 잡아주었습니다.

1. 9월 20일이 벌금의 due date인데 괜찮은가요?
2. Judge가 벌금을 낮춰주거나, 원래 금액을 요구하면 다행이지만... $402에서 Judge fees 혹은 더 charge를 할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3. 그렇다면, court date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402 내는 것이 좋을까요?
4. 저의 잘못은 모두 기록에 남아,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8/29/2014 02:15 pm
 
이미 법원에 출두하여 법원 날짜를 받으셨다면 9 월 20 일이 지나도 무방 하실것입니다.

판사를 만나는데는 비용이 따로 더 들지는 않씁니다.  다만, 판사에게 재판을 신청하기 보다는 금액만 줄여 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일단 티켓을 받으시면 기록에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운전 학교에 등록을 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시면 기록이 안올라갈것 입니다.  다만, 교육을 받으실려면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이 벌금을 내시고 학교에 등록을 하시면 될것 입니다.

미리 운전 학교에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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