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29/2014 10:49 am
[민법] Summon을 받았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본인이 아닙니다.
 질문자 : 내일은비
조회 : 4,584  


Summons from court
법원에서 summon이 왔는데요 저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제가 summon을 수령하긴 했는데요.
컬렉션 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쪽에서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법원에서는 그래도 자기네는 계속 보낼수 밖에 없고 공식적으로 answering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30일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파일안에 있는 날짜에 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summons를 수령한 날자로부터 30일 인가요?

2. Plintiff가 법원으로 서류를 보내 공식적으로 고소를 취하 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사실 제 주소로 비슷한이름이기때문에 summon을 제가 수령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는 실제 depandant와는 전혀 무관하고 다른 사람인데 제가 꼭 법원으로 answering을 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제가 Plaintiff쪽에 제 인포메이션 (소셜넘버를 포함)을 주었는데 이름과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거의 같구요. 이니셜로 쓰면 일치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Plaintiff쪽에서 케이스를 Dissmiss하고 끝나는건데 만약을 대비해서 법원으로 보내는 Answering form을 작성해두고 싶습니다. 어떤 official form을 사용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30/2014 09:01 am
 
솟장의 대답은 본인이 솟장을 받은 날로 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솟장을 본인이 직접 받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받으셨는지에 따라 시간이 좀 더 있을수도 있읍니다.

일단 본인이 솟장을 받으셨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인포 메션을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결석 판결로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고 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상대방에게 본인이 아니라는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소송을 계속 진행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솟장에 대답을 하고 상황을 보셔야 할것 같씁니다.  아마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좋은결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솟장에 대답하는 폼이 있을수도 있지만, 많은경우 폼이 아닌 법적인 pleading format 으로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들고, 상대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일단 현 소송이 해결이 된다음에야 어떤 조치를 취하실수 있는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617 민법 뺑소니 Kouchang 07/22/2014
616 상법 메케닉 린 gangnamopp 07/22/2014
615 상법 공사후 결재 대금 문제인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coolshot 07/21/2014
614 상법 도와주십시오 2 시애틀 07/21/2014
613 상법 바보같은 나의 친구 MeganCamer 07/20/2014
612 민법 캘리포니아주에서 혹은 연방 법원에 소송이 걸렸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까 Two1cglory 07/19/2014
611 민법 폭행문제로 신고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모모 07/19/2014
610 상법 도와주십시오 시애틀 07/17/2014
609 민법 집 계약 문의입니다. 행복한 07/17/2014
608 민법 차량 파손 관련 소송 Shonla 07/17/2014
607 상법 물건 양도 후 분쟁 2top 07/16/2014
606 민법 small claim(소액재판) 승소 했는데요 greenheart 07/16/2014
605 민법 변호사선임 관련 Jeff Heo 07/16/2014
604 민법 옆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woki 07/15/2014
603 상법 Business lease 계약 paran 07/15/2014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