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웃집과 공동 소유인 picket fence 를 안전(일부분의 철제가 녹이 슬어서 파손)과 privacy 를 이유로 covered vinyl fence 로의 교체와 동시에 fence 의 높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집이 Hill 에 있어서 조망권이 중요합니다.
2. 현재 picket fence 를 설치하였던 이웃은 이사를 갔고 교체를 주장하는 이웃이 약 5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찾기 위하여 저희가 부분적인 보수 또는 일부의 covered vinyl fence 로 변경 타협안을 제안하였으나 막무가내압니다.
3. 상호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경우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이웃이 일방적인 주장을 고수한다면 저희도 법적으로 현재의 fence 를 유지허거나 또는 이웃의 일방적인 계획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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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