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5/2014 02:35 pm
[민법] Small Claim서류 전달관련 문의
 질문자 : sinbaram
조회 : 4,113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Business문제로 변호사님 사무실에는 예전에 서너번 들려서 만나뵌적이 있었습니다.
상담드리고자 하는일은, 자동차 융자금에 대해 대신 Pay-off을 해주고 받지를 못해서 현재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판전에 소장을 Defendant한테 직접 전달하고 사인을 받아 Court에 보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을 몰라서 재판일에 Court에 갔다가 판사도 만나지 못하고 1차 재판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의 메세지로 소장을 보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는집 주소를 모르기때문에 소장을 직접 전달하여 사인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06/2014 08:41 am
 
네, 말씀하신대로 소송을 defendant 에게 법에서 요구 하는 방식으로 전해 주어야 만 합니다.  스마트폰 전달은 법에서 허락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 하신셈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거주지나 일하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찾아주는 회사들이 있으니 이방법을 통해서 알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 못 찾으시겠다면,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회사가 있으므로 찾아 드릴수 있을것 같씁니다.  소액의 비용이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587 민법 남편이 자주 핸폰 뛰져보고 괴롭혀요 Enddie Xu 07/07/2014
586 민법 아파트파킹 choo1dh 07/07/2014
585 상법 check return 된 경우 아찌 07/07/2014
584 상법 저는 웨이츄레스로 일합니다 susnna 07/06/2014
583 민법 발렛파킹 클레임문제.. Dkdhoh 07/04/2014
582 상법 상법 사무원 준비에 대해서 Genie 07/04/2014
581 민법 아파트측 배상문제 cupcake112 07/02/2014
580 상법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whrudgns 07/01/2014
579 민법 학교 등록금 반환이 될까요 denthairy 06/30/2014
578 상법 계약서 쓸때 꼭 공증이나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kim84921 06/29/2014
577 민법 Summon을 받았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본인이 아닙니다. 내일은 06/29/2014
576 상법 해외투자 이익 세금보고 Joonkim010 06/28/2014
575 상법 개인 사업을 어떻게 오픈하나요 daebangdon 06/27/2014
574 상법 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클레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나는나 06/27/2014
573 민법 변호사 choo1dh 06/27/2014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