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리포터 건에 관하여

질문자: Busyman  |  등록일: 08.24.2014 17:13:12  |  조회수: 74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시한번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민국에서 거절된 학생비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거절된 학생비자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재신청이 가능 하다며
재신청을 어떻해서든 할수 있다며 재신청을 하라고 하여 안한다고 하니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말을 자꾸 바꾸어서 제가 돈을 안주면 신고를 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이민국에 신고 한다고 하고 경찰리포터를 쓰겠다며
협박을 하는데요 제가 신분이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 리포터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5.2014 19:43:00  

    안녕하세요.

    가끔씩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이미 한국에서는 없어진 말도 않되는 일들이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대방 같은 경우도 그에 속한다고 봅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고발한다는 협박을 하고...

    경찰 리포트하는데 체류신분은 전혀 문제가 않됩니다. 그리고 아마 경찰 리포트하면 이민법 관련 사기범들을 처벌하는 주정부 산하 정부기관도 소개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신고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더이상 다른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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