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6/2012 07:22 pm
[서류미비] 증빙서류
 질문자 : 지경
조회 : 7,217  


안녕하세요

자세한답장을 해주셔어 감사합니다.

추방유예 증빙서류증 범죄기록이 업는 사람도 증명서를 첨부시키는지요?
또한 첨부시킬시 경찰국이나, 시청 에서  신청하라 하는대 불체자로 걱정도 되고요
경찰국에 가서 신청시 불이익이 업는지요.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겟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7/20/2012 05:17 pm
 
보통 범죄기록이 있는분들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만 없는분들은 제출안합니다.  정부에서 어짜피 지문날인및 신원조회를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무범죄 기록 신청시 보통 현재의 이민신분 을 확인하지 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신경쓰이고 불편하시겠지만요.
 
어쩌면 세부세측이 발표되면 무범죄 기록 제출요구를 할수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많은 해당자들이 또 그러한 서류를 준비할려면 여러 행정기관이 업무폭주를 가져오는바 효율성면에서 부정적인바 아닐것으로 추측합니다.  무범죄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이민국이 지문날인 및 신원조회를 안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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