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영주권 신청자들이 퍼블릭 차지 쓰면 안되고, 확대적용하는 법들이 제안되고 있잖아요.
그 법들이 아직 유효화되진 않았지만, 올해말쯤 확정되고 유효화된다고 했을때. 법이 유효화되기 전에 이용한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나요? draft 안을 읽어보면 모든법 적용은 법이 유효화된 이후날부터 그 서비스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쓰여있던데요. 저희는 전혀 그런거 받은건 없는줄 알았는데. 아이가 CHIP 보험을 쓰고있었어요. 그게 정부 보조인지도 모르고, 다들 아이들은 그거 한다고 하면서 들어줘서 한거였거든요. 아이보험이라 갑자기 그만두기도 그렇고. 일단 그 법이 언젠가는 유효화된다고 했을때, 그 법의 적용은 유효날짜 이후부터 적용되는것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darft 에는 분명 그렇게 쓰여있긴한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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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