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30/2012 06:24 pm
[영주권] 어머니 영주권 재정보증 ...
 질문자 : hooh2002
조회 : 5,974  


어머니에 재정보증을  아들인 제가 자격미달이라

(시민권자지만 몸이아파 일을못해세금낸적이없음)

남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연세가 83세입니다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메디칼 받으시고 병원에도 다니셔야 하는데

정부에 베네핏을 받으면  재정보증인 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할까

걱정스러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경험이 있으신분들에게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12/07/2012 11:44 am
 
규정에 의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되기전 public charge 가 되면 정부측은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재정보증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수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규정에 의한 이론은 그렇습니다.  정부측이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책임추궁내지 소송를 하는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바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안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자격기준이 해당 부양가족인수에따라 극빈자 수준의 125%에 해당되는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실제로 책임추궁당한다해도 보상 능력이 있는경우 드뭅니다.  물론 재산이 많으신분이 재정보증을 섰을때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817 추방유예 추방유예 질문이 있어서요. 이터너 12/21/2012
816 영주권 영주권자 여행 에스더 12/20/2012
815 취업비자 취업 SEJ111 12/20/2012
814 영주권 회사 스폰서 자격 bach1116 12/20/2012
813 취업비자 취업 문의요 SEJ111 12/19/2012
812 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뭉크 12/19/2012
811 영주권 영구 영주권 관련문의입니다. gilby 12/18/2012
810 영주권 한국에 먼저 혼인 신고를 하려고... 정복자 12/18/2012
809 학생비자 영주권 신청중인데 학비 내야 하나요 binbi 12/18/2012
808 시민권 안녕하세요 시민권관련 문의드립니다. 궁긍합 12/17/2012
807 투자비자 학생비자에서 네일 가게 투자 비자 joymyung 12/17/2012
806 시민권 시민권 신청 star3rd 12/15/2012
805 시민권 16세 아들 시민권증서 받는방법 BYCBYC 12/15/2012
804 기타 참 고마운분... 데니스 12/15/2012
803 취업이민 H-1 비자 질문드립니다. 장싸 12/15/2012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907 |  908 |  909 |  9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