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25/2012 12:05 am
[영주권] 가짜 결혼에 관해
 질문자 : tp
조회 : 8,241  


가짜 결혼해서 이민국이 알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준 사람(시민권자)에게도 형벌을 받는지요?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11/27/2012 02:17 pm
 
영주권 박탈당하거나 받기전이면 추방, 그리고 영원히 이민비자 받을자격을 상실하는것 입니다.  이론적으로 시민권자도 공범자로서 연방정부 형사건 (형, 벌금)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이 공범자로서 기소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들의 결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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