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2/2012 07:22 pm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후 이혼 10년 영주권
 질문자 : soulmate
조회 : 11,402  


영주권을 받은지 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생활은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 도박으로 저번주에 법원에 이혼 신청서류를 넣었습니다
10년 영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뱅크스테이먼과 카지노에서 오는 메일이 전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4/13/2012 11:23 am
 
이혼후 조건부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결혼기간이, 특히 영주권 취득후의 결혼생활기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닌 결혼을 위한 결혼이었다는 주장과함께 그 주장을 뒷바침할수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영주권 받은후 “1개월”밖에 안되셨습니다.  서류는 언급하신 두 종류의 서류입니다.  카지노에서오는 서류가 과연 두분의 결혼생활을 뒷바침하는 서류인지, 단지 주소가 같다는 것일뿐인것으로 이민국은 가볍게 여길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는 객관적으로 두분이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셨다고  인정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부부 공동서류가 무엇이 더있는지 살펴 보십시요.  이민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가능한 공동서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분이 서명하신, 혹은 이름이 들어가있는 아파트 임대 계약서;
-주소가 같은 두분의 운전면허, 차량보험, 전화 요금 청구서, 전기, 개스비 청구서;
-공동 이름의 신용카드, 혹은 데빗카드;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가정불화상담 (전문가와, 혹은 종교인) 기록;
-두분이 병원 방문시 서로의 기록에 배우자 기재란, 혹은 긴급연락처 기록, 등등 열심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민국은 객관적인 서류가 많을수록 두분의 관계를 인정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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