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5/2014 10:06 am
[파산법] 개인 파산후 배후자의 경제활동
 질문자 : KOJI
조회 : 4,334  


바로앞 파산시기를 질문한 사람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풀리면 꼬리를 물고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1 : 현재 비지니스 리스상 저와 집사람의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한사람의 파산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집사람도 같이 파산신청해야 하나요.
참고로 집사람은 아무런 경제활동 기록이 없고, 심지어 본인 이름의 재산이나 은행 구좌도 없습니다.

질문 2 :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집사람의 이름으로 미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전의 건물주가 걸어놓은 (정확한 법률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법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있나요.
가령 크레딧  조회로 비지스니 오픈에 불리한 기록이 나와 오픈 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오픈후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원천 징수해 간다거나..뭐 ...

감사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8/20/2014 05:17 pm
 
새로운금융시작을얻고자하신다면앞으로선생님의성함이나아내분의성함으로새로운사업을시작하기전 Chapter 7 파산을같이하시는것이가장좋습니다.  그렇게할실때두분모두파산을하신날로부터계획하신것에따라자유롭게어떤사업이든지시작할수있습니다.
 
만약사모님의성함으로된  자산이없기때문에파산을하지않게다고결정하신다면, 그것또한괜찮습니다. 사모님께서는파산을피하시고 Corporation으로사업을운영하시면서  수익을선생님께보상으로지불하시는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전건물주인이사모님의이름으로새로운사업을시작하는데, 그것을중지  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하지만소송을하여판결을받으시면, 채무자의월급압류, 은행차압,  판단유치권을자산에걸수있으며법정에불려나가채무자조사를받으실수있습니다. 사업을시작하고아무것도사모님의성함으로되어있는것이없다면파산을하실필요는없으실수있습니다.  하지만어떤것을진행하시기전전문변호사를만나보시고의견을들어보시는것이최고의방법으로추천해드립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2020년 새로운 법안 - 사업주들은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앤드류 12/16/2019
공지 공지 챕터 7 파산으로 Judgement lien 을 없앨수 없습니다! 앤드류 12/05/2019
공지 공지 파산을 하지 않고도 크레딧 카드 협상으로 70% 디스카운트된 금액까지 빚을 … 앤드류 10/22/2019
공지 공지 왜 Forever 21 이 파산을 신청하였을까 앤드류 10/17/2019
공지 공지 월급 차압에 관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안 앤드류 10/11/2019
공지 공지 Irrevocable Trust 자산 보호의 혜택!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대학교 장학금 신청은 9학년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09/30/2019
공지 공지 자산 관리에 대한 check up 질문지 앤드류 08/29/2019
공지 공지 보이스 피싱 및 사기성 전화들을 이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앤드류 08/12/2019
공지 공지 (8/8/2019 업데이트)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 업… 앤드류 07/23/2019
공지 공지 집 차압 (foreclosure)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앤드류 06/19/2019
공지 파산법 부채를 없앤다는것은 정신적인 두뇌 활동을 더 잘 할수있도록 해줍니다. 앤드류 04/03/2019
공지 공지 1099 으로 페이 하시는 직원이 있으시면, 새로운 법으로 인해, 소송 확률이 … 앤드류 05/17/2018
공지 공지 파산을 통해 학생 대출 채무를 곧 없앨 수 있습니다. 앤드류 04/03/2018
공지 공지 국세청 부채로 인한 여행/여권 제한 앤드류 02/15/2018
공지 공지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하여 앤드류 09/22/2017
공지 공지 창업 초기 비지니스가 자주 일으키는 10가지 실수 앤드류 07/31/2017
공지 기타 알고 계시나요? 앤드류 07/20/2017
공지 소송법 S-Corp이나 LLC를 경영자들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 앤드류 06/23/2017
공지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조건 앤드류 05/04/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산/상속 계획을 해야할까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규정 앤드류 05/02/2017
공지 파산법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산의 가치 앤드류 04/13/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얻는 5가지 혜택 앤드류 04/10/2017
공지 파산법 파산이 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앤드류 04/06/2017
공지 공지 [특별할인]작은 소송 하나가 당신의 비지니스를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02/24/2017
공지 공지 자산 관리 계획서(Estate Planning)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앤드류 01/04/2017
공지 공지 근로자의 고소을 피하는 방법: 고용주의 가장 큰 실수 10가지 앤드류 12/22/2016
공지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아 있나 앤드류 11/09/2016
공지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앤드류 08/19/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접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나요! 앤드류 06/17/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신청은 12/31/19 전에 하세요. 앤드류 12/01/2015
84 채무법 집을 차압당한후 콜렉션 yun, byung 12/24/2014
83 기타 1년에 10만불이상 John 12/18/2014
82 소송법 문의드립니다. apple79 12/17/2014
81 채무법 부끄러운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Lovechoral 12/17/2014
80 파산법 파산의 문의.. CHAN KIM 12/17/2014
79 채무법 배우자의 채무 변제 hagfish 12/16/2014
78 기타 세금환급관련 Area Panda 12/15/2014
77 기타 CPA를 잘못만나 세금보고가 개판이 되어버렸는데요... jkjk12321 12/12/2014
76 기타 세금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usm6969 12/09/2014
75 기타 오버타임 blue9 12/01/2014
74 기타 사기 sarah 11/29/2014
73 소송법 질문드립니다 나트 11/25/2014
72 채무법 개인채무관련 질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sweettime 11/24/2014
71 채무법 콜렉션 스포츠 11/22/2014
70 소송법 퍼스널 게런티 싸인에 관해서.. 사랑에 11/21/2014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