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7/2014 08:20 pm
[파산법] 파산 신청 4개월전 settlement 한 집의 운명
 질문자 : tankjob
조회 : 4,123  


creditor 가 2008 년 9월 받은 3백만불의 judgment를 가지고  계속 집행을 위협하기에


2013년 5월 creditor 에게 집을 넘긴다는 settlement agreement에  서명하엿고

creditor 는 2013 년 10월 writ of  execution (notice of levy) 를 통해

LA 카운티 등기소에 린을 걸어둔 상태이고

저는 2013년 9월에 파산법원에 챕터7을 청구했습니다


파산목록의 transfers 란에 집을 1백만불에 settlement 햇다는 기록을 했고

무담보 비 재산 클레임에 잔액인 2백만불을 기록 햇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파
산 신청 4개월 전에 settlement 한 이집이  파산 법원의 심리에서

다른 creditor 들의 이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이 creditor 에게 넘어가는것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정리문제로 파산직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정리하는 행위가

파산절차 진행때 문제가 될수 잇다고 알고 있어요

2014년 2월 중순에 341 meeting 이 개최되었으며 discharge 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 집을 그 creditor 에게 넘기도록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집의 소유권은

법원에서 discharge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341 미팅이 있고나서 discharge 판결이 내려지는 2개월 기간 사이에도 소유권이 변경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3/13/2014 11:39 am
 
만약 파산을 진행해주신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말씀하신 정보를 토대로 제가 드릴수 있는 방안은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Chapter 7 안에서 의도적 또는 사기성으로 견제되는 자산 전의에 관해 Trustee는 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이 소송에서는받았던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피고가 될수 있습니다. 주신 정보안에서는 Trustee 가 소송을 진행을 할지의 여부는 확실지 않습니다.
또한 Judgment 채권자는 케이스가 다 마무리가 된 후 등기를 이전하거나아니면 Motion for Relief라는 것을 접수하여 법원에 허락을 받아 등기 이전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Trustee 가 Judgment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소송을 할수 있는 기간은 첫341 Meeting날로 부터 60일안 입니다. 고소가 접수가 되면 선생님과 담당변호사에게 통보를 전달될겁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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