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26/2014 12:25 am
[채무법] 세금미납과 입국문제 조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 피스메이커68
조회 : 8,711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한국에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8년전쯤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미납한채

 (직원용으로 내는 세금인데 정확한 명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납된 액수가 6~8만달러 정도 된것으로 아는데....

이후에 1년정도 있다가  IRS 에서 제이름으로만 등록 되어있던  형님의 조그만 가게에 와서 2만달러가 인가 차압을 해갔다고 들었습니다


8년 동안 미국에는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미국여권은 그냥 한국에서 계속 갱신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

입국시 공항에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입국만 아무문제 없이 되면 미국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올려주시면 미국에 가서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아는 분 말로는 공항에서 분명 문제가 될거라고 일단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 입국 하라고도 하는데...

다음달 입국 예정이라 많이 걱정되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2/26/2014 06:04 pm
 
의회는 2012 년도에 미국 국토안보부가  공항에서 입국이나 재입국을 할때  여권들을 압수 할수 있는 법을 통과 시키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
 
또한 IRS가 미납되 세금 또는 차압으로 인해 구속 할수는 없습니다. IRS 는 주 정부로 부터 판결문을 받았거나 세금 범죄 곧 사기성이 있는 세금이 아닌 이상 구속 할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안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세금 보고를 하셨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면 최포당하시지 않으십니다. 조금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이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2020년 새로운 법안 - 사업주들은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앤드류 12/16/2019
공지 공지 챕터 7 파산으로 Judgement lien 을 없앨수 없습니다! 앤드류 12/05/2019
공지 공지 파산을 하지 않고도 크레딧 카드 협상으로 70% 디스카운트된 금액까지 빚을 … 앤드류 10/22/2019
공지 공지 왜 Forever 21 이 파산을 신청하였을까 앤드류 10/17/2019
공지 공지 월급 차압에 관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안 앤드류 10/11/2019
공지 공지 Irrevocable Trust 자산 보호의 혜택!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대학교 장학금 신청은 9학년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09/30/2019
공지 공지 자산 관리에 대한 check up 질문지 앤드류 08/29/2019
공지 공지 보이스 피싱 및 사기성 전화들을 이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앤드류 08/12/2019
공지 공지 (8/8/2019 업데이트)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 업… 앤드류 07/23/2019
공지 공지 집 차압 (foreclosure)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앤드류 06/19/2019
공지 파산법 부채를 없앤다는것은 정신적인 두뇌 활동을 더 잘 할수있도록 해줍니다. 앤드류 04/03/2019
공지 공지 1099 으로 페이 하시는 직원이 있으시면, 새로운 법으로 인해, 소송 확률이 … 앤드류 05/17/2018
공지 공지 파산을 통해 학생 대출 채무를 곧 없앨 수 있습니다. 앤드류 04/03/2018
공지 공지 국세청 부채로 인한 여행/여권 제한 앤드류 02/15/2018
공지 공지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하여 앤드류 09/22/2017
공지 공지 창업 초기 비지니스가 자주 일으키는 10가지 실수 앤드류 07/31/2017
공지 기타 알고 계시나요? 앤드류 07/20/2017
공지 소송법 S-Corp이나 LLC를 경영자들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 앤드류 06/23/2017
공지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조건 앤드류 05/04/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산/상속 계획을 해야할까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규정 앤드류 05/02/2017
공지 파산법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산의 가치 앤드류 04/13/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얻는 5가지 혜택 앤드류 04/10/2017
공지 파산법 파산이 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앤드류 04/06/2017
공지 공지 [특별할인]작은 소송 하나가 당신의 비지니스를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02/24/2017
공지 공지 자산 관리 계획서(Estate Planning)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앤드류 01/04/2017
공지 공지 근로자의 고소을 피하는 방법: 고용주의 가장 큰 실수 10가지 앤드류 12/22/2016
공지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아 있나 앤드류 11/09/2016
공지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앤드류 08/19/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접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나요! 앤드류 06/17/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신청은 12/31/19 전에 하세요. 앤드류 12/01/2015
53 파산법 파산문의 입니다 Hypercubec 10/09/2014
52 채무법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Goolung 10/02/2014
51 채무법 몇주전에 오피스에 찾아뵙고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Hanmifli 09/22/2014
50 채무법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JanePapa 09/15/2014
49 파산법 개인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t3t2t1 09/11/2014
48 채무법 한국에서의 채무 SilverBall 09/10/2014
47 기타 채무관련 cool1868 09/08/2014
46 채무법 법정 서류 일까요.... LutherChoi 08/28/2014
45 채무법 도와 주세요 크레딧 카드 주소때문에... kali4nia 08/27/2014
44 채무법 채무삭감 parkmw 08/26/2014
43 채무법 채무삭감에 대하여 parkmw 08/23/2014
42 파산법 개인 파산후 배후자의 경제활동 KOJI 08/15/2014
41 파산법 파산신청의 적절한 타이밍은 KOJI 08/11/2014
40 기타 크레딧카드 회사와 협상이 가능한가요 설레임 08/06/2014
39 채무법 질문드립니다. 유카링 07/31/2014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