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6/2014 11:38 pm
[채무법] 배우자의 채무 변제
 질문자 : hagfish
조회 : 4,16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부부간에 각자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있으며 회계및 자금도
물론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상황에서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부인이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책임이있느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12/17/2014 06:17 pm
 
만약 선생님의 빚이 Corporation 이름으로만 되어있는 빚이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진만 개인의 책임이 있는 빚이라면 어떠한 빚인지에 따라 사모님에게도 영향이 가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챕터 7 파산으로 Judgement lien 을 없앨수 없습니다! 앤드류 12/05/2019
공지 공지 파산을 하지 않고도 크레딧 카드 협상으로 70% 디스카운트된 금액까지 빚을 … 앤드류 10/22/2019
공지 공지 왜 Forever 21 이 파산을 신청하였을까 앤드류 10/17/2019
공지 공지 월급 차압에 관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안 앤드류 10/11/2019
공지 공지 Irrevocable Trust 자산 보호의 혜택!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대학교 장학금 신청은 9학년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09/30/2019
공지 공지 자산 관리에 대한 check up 질문지 앤드류 08/29/2019
공지 공지 보이스 피싱 및 사기성 전화들을 이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앤드류 08/12/2019
공지 공지 (8/8/2019 업데이트)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 업… 앤드류 07/23/2019
공지 공지 집 차압 (foreclosure)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앤드류 06/19/2019
공지 파산법 부채를 없앤다는것은 정신적인 두뇌 활동을 더 잘 할수있도록 해줍니다. 앤드류 04/03/2019
공지 공지 1099 으로 페이 하시는 직원이 있으시면, 새로운 법으로 인해, 소송 확률이 … 앤드류 05/17/2018
공지 공지 파산을 통해 학생 대출 채무를 곧 없앨 수 있습니다. 앤드류 04/03/2018
공지 공지 국세청 부채로 인한 여행/여권 제한 앤드류 02/15/2018
공지 공지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하여 앤드류 09/22/2017
공지 공지 창업 초기 비지니스가 자주 일으키는 10가지 실수 앤드류 07/31/2017
공지 기타 알고 계시나요? 앤드류 07/20/2017
공지 소송법 S-Corp이나 LLC를 경영자들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 앤드류 06/23/2017
공지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조건 앤드류 05/04/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산/상속 계획을 해야할까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규정 앤드류 05/02/2017
공지 파산법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산의 가치 앤드류 04/13/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얻는 5가지 혜택 앤드류 04/10/2017
공지 파산법 파산이 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앤드류 04/06/2017
공지 공지 [특별할인]작은 소송 하나가 당신의 비지니스를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02/24/2017
공지 공지 자산 관리 계획서(Estate Planning)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앤드류 01/04/2017
공지 공지 근로자의 고소을 피하는 방법: 고용주의 가장 큰 실수 10가지 앤드류 12/22/2016
공지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아 있나 앤드류 11/09/2016
공지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앤드류 08/19/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접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나요! 앤드류 06/17/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신청은 12/31/19 전에 하세요. 앤드류 12/01/2015
86 채무법 부부 채무 Ou3299 12/29/2014
85 소송법 breach of contract 비즈니스 계약위반 Mjhp 12/27/2014
84 채무법 집을 차압당한후 콜렉션 yun, byung 12/24/2014
83 기타 1년에 10만불이상 John 12/18/2014
82 소송법 문의드립니다. apple79 12/17/2014
81 채무법 부끄러운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Lovechoral 12/17/2014
80 파산법 파산의 문의.. CHAN KIM 12/17/2014
79 채무법 배우자의 채무 변제 hagfish 12/16/2014
78 기타 세금환급관련 Area Panda 12/15/2014
77 기타 CPA를 잘못만나 세금보고가 개판이 되어버렸는데요... jkjk12321 12/12/2014
76 기타 세금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usm6969 12/09/2014
75 기타 오버타임 blue9 12/01/2014
74 기타 사기 sarah 11/29/2014
73 소송법 질문드립니다 나트 11/25/2014
72 채무법 개인채무관련 질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sweettime 11/24/2014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