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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화재예방 준수 법
03/01/2020 04:19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1,402  


 판매자 화재예방 법


** 주택 화재 내연성 사실 밝힐 것.

AB 38 

산불 위험 지역에 위치한 주택 판매 시점에 산불 방어 공간과 정원 운영 상태 밝힐 것.

2010년 이전에 건축된 산불 위험 지역 주택 판매자는 화재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 화재 방어 공간 확보, 화재 방어를 위한 정원법을 준수한다는 서류를 구입자한테 제출해야된다.

만약에, 이러한 법이 없다면, 판매자는 주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주택 판매 6 개월 이전에 이 서류를 준비해서 구입자한테 전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자료가 없다면, 판매자와 구입자는 서면 계약으로, Escrow 끝난 후에 구입자가 화재 예방을 위한 공간 또는 지방 정부의 정원 법을 준수 한다는 것을 준비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서류는 “부동산 결함 명세서 (TDS)” 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된다. TDS 요구는 1 ~ 4 동의 주택에 대해서만 요구하며 상가, 산업체 또는 토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1) 화재 내구력 법적 요구 사실 밝힐 것.

“이 주택은 화재 위험이 높은 또는 아주 높은 지역이며, 이 주택은 ”도시 산불 영향권에 관한 건축법에 의해서 화재 내구력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집이다. 산불로부터 집을 더 잘 보호하려면 주택 개선이 필요 할 수 있다.

화재 내구력을 위해서 현재의 표준 건축과 산불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매년 식물 관리 표준에 관련된 정보를 internet website http://www.readyforwildfire.org.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을 밝혀야 된다.


2) 산불 위험 노출과 불씨가 되기 쉬운 자재 항목 밝힐것


판매자가 산불이 났을 때, 불씨를 일으키는 특징적인 자재 항목 밝힐것.

여기에는 나무로 된 외벽, 지붕에 화재 예방용 내연성 물질 처리가 안 된 것, 주택으로부터 5 feet 이내에 연소하기 쉬운 정원수, 그리고 유리가 검이 가면서 쪼개지는 (single pane glass windows) 창문이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 참고로, 정원수 나무 가운데서 가장 화재 위험이 높은 나무는 기름 성분이 많은 Eucalyptus Tree 이며, 그리고 소나무, 전나무같은 침엽수 종류이다.


3) 2025 년 7 월 1 일 또는 그 이후부터, 내연성 물질 재료로서 내연성 처리를 해야 된다.판매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연성 처리 한 부분을 밝혀야 된다.


  * 잠재적 판매 시점에 지방 정부의 내연성을 위한 공간 확보와 정원 법 요구 사항 .

2021 년 7 월 1 일 부터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 판매자는 주법 또는 정원 관련 지방 정부 조례를 준수 한다는 서류를 구입자한테 전해 주어야 된다. 그러나 판매자와 구입자의 합의 아래서, Escrow 끝난 후에 구입자가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합의 할 수 있다.

1. 만약에 지방 정부 조례에서 판매자가 내연성을 위한 주택으로부터의 공간 확보 또는 지방 정부의 정원 관리 조례를 요구 했을 때는, 판매자는 구입자한테, (1) 조례 준수 상태 서류 와 (2)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정부 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2. 만약에, 이러한 지방 정부 기관이 없을 때는, 판매자는 주 정부, 지방 또는 다른 정부 기관 또는 자격이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부동산을 검사 했다는 서류를 구입자한테 (1) 부동산 매매를 완결 한 이전 6 개월 이내에 검사 받은 서류와 (2) 검사 서류를 받은 지방 정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3. 만약에 판매자가 상기 1, 2 항에 대한 검사 서류를 받지 못했을 때는, 판매자와 구입자와 합의 하에서, 구입자가 (1) 지방 조례 준수를 하겠다 (2) 만약에 지방 조례에서 이런 요구 사항이 없을 때는 구입자가 1 년 이내에 주 정보, 지방 정부 또는 다른 정부 기관 또는 자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로부터 법률 준수 검사 서류를 받는다고 계약 할 수 있다.


* 산악 지역, 산림으로 우거진 곳, 오솔길, 잡초, 건물, 가연성 물질 구조물 이웃 또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소유, 건물 임대, 관리 운영하는 사람은 건축물로부터 각 측면과 앞뒤로부터 100 feet 피트 이내에 대해서는 나무를 제거하고 굴뚝 옆에는 추가 10 feet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된다. 죽은 나무나, 죽어가는 나무와 지붕의 침엽수 낙엽 등등을 제거해야 된다.

사실을 밝혀야 할 사항에 따라서 시행은,  2020 년 1 월 1 일, 2021 년 1 월 1 일, 2025 년 7 월 1 일 시행



** 강화된 잡초 제거, 나무전지 법

  

SB 190 


나무가 울창한 산림 지역뿐만이 안이라 산이 안인 평지 주택가에 잡초 또는 나무 가지가 지상 8 Feet 이하로 우거져 내려서 인화성 위험이 있다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강력히 시행되는 법을 준수해야 된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최상의 공간 확보, 내화력이 강한 건축 자재가 요구된다.

부동산 소유주, 임대, 부동산 관리, 운영, 건물 관리 또는 구조물이 산림 지역 인근, 산림지역, 잡목, 잡초, 또는 토지가 인화성 물질로 되어 있을 때는 건물의 전. 후, 측면으로부터 100 feet 의 공간이 필요하다.

과거 법에서도 시설물로부터 100 feet 이내에 잡초가 자라고 있을 때는 매년 1 회 씩 잡초 제거를 요구 해 왔다. 과거에는 주택가 평지에 잡초 제거를 할 때에, 시설물 부동산 경계선으로부터 100 feet 간격까지만 Tractor에 밭갈이용 disk를 부착시켜서 한 바퀴 돌게되면 잡초가 절단되어서 일부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지상에 놓이게 된다. 과거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disk 를 하면 검사가 통과 되었다. 20 acre 땅에 tractor로 부동산 경계선에서 100 feet 한 바퀴 도는데 비용이 $1,000 정도했다.

그러나, 2019 년부터 강화된 법은, 잘라진 잡초 일부가 땅 위에서 희번덕 그리지 않고 땅 색깔이 나오도록 해야 되기에 과거에 tractor 로 한번 돌면 된 것을 지금은 3 번을 돌아야 땅 색깔을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경비가 과거보다도 3 배가 지출된다.

나무 전지도, 나무 가지는 지상에서 8 feet 이상의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과거에는 좀 낮은 가지가 몇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었지만 2020년 부터는 나무 하나 하나를 점검해서 딱지를 발급하고 벌금 통고를 보낸다.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다.

나무 수종에 따라서는 나무 가지 줄기가 1 년에 10 feet 이상 자라는 나무가 있다. 예로서, California Pepper 같은 나무가 그렇다. 한 나무에서 수백 가지가 자라 내려오는 것을 일일이 손으로 잘라 낸다는 것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이럴 바에야 나무 전체를 완전히 베어 내는 것이 돈 절약이 된다.

시청 감독 직원의 말은, 한 때는 나무 심어라고 재촉하더니, 이제는 나무가 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로 바뀌어 졌다는 것이다.

    

2020 년 1 월 1 일 시행


 ** 긴급 피난을 위한 도시 계획

 SB 99

2019 년 이후 도시 계획과 주택 요소를 수정을 할 때는 위험 지역에 하나 밖에 없는 피난 길을 최저 2 개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방 정부는 긴급 비상 사태에 대한 안전 계획을 준수해야 된다.

이 법도 지난 산불 화재로 긴급 피난 시에 화염을 피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적어서 더 많은 피해를 당한 것 때문이다.



* 보험 만기 통고 

AB 1816

** 보험회사는 2020 년 7 월 1 일 또는 이 날 이후에 보험 만기가 될 때는, 만기 75 일 이전 (과거 45 일)에 보험을 재가입 해 주지 않는다는 통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 통고를 안 했을 때에는 통고를 한 날로부터 75 일 까지는 보험이 과거와 같이 유지된다.

이 법도 산불 때문에 제정 된 것이다.


** 보험 취소, 재계약 취소 통고

AB 1813

보험회사에서 부동산 소유주한테 보험 취소 또는 보험 재계약 취소 통고를 했을 때는, 부동산 소유주는 보험국 (Dep. of Insurance)에 취소 서류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법도 산불 때문에 제정 된 것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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